고객 코인을 거래소가 쓸 수 있나: 홍콩의 명시 금지, EU의 사용 방지, 한국·일본의 분리·동량 보유

고객이 맡긴 코인을 거래소가 자기 장사에 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있느냐에 대해, 홍콩 가이드라인은 예치·이전·대여·담보·재담보 모두 금지(결제와 수수료 정산은 예외)라고 구체적으로 적고, EU는 ‘자기 계정 사용 방지’를, 한국은 ‘분리 보관과 동일 종류·수량 실질 보유’를, 일본은 ‘분별 관리와 같은 수량의 자기 보유’를 요구합니다. 금지 동사의 구체성은 홍콩이 가장 높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한국: 분리 보관과 실질 보유

한국 이용자보호법 제7조제2항은 ‘분리하여 보관’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라는 두 문장을 둡니다. 제7조제1항은 이용자 명부에 주소, 성명, 위탁 종류·수량, 가상자산 주소를 적게 하여 어느 코인이 누구 것인지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제10조제5항은 사업자가 자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는데, 이는 고객 코인 사용과는 다른 규칙입니다. 보관 방식은 콜드월렛 규정 글에 이어집니다.

홍콩: 금지 동사를 나열

홍콩 10.6은 플랫폼과 연계 법인이 서면 내부 정책으로 이 두 가지를 정하라고 합니다. 결제와 고객 수수료 정산, 고객의 상시 위임(10.17 참조) 또는 일회성 서면 지시에 따른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고객 자산 수탁 법인이 신탁 구조의 별도 법인(10.1)이라는 점이 함께 작동합니다.

일본: 보전 구조

일본 資金決済法은 분별 관리 의무(第六十三条の十一第二項)와 별도로, 온라인에 둘 수 있는 최소분에 대해 같은 종류·수량의 이행보증 암호자산을 자기 소유로 두게 합니다(第六十三条の十一の二). 법 개정으로 금융상품거래법에 옮겨질 예정인 조문 목록에는 ‘고객의 암호자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등의 제한’이라는 제목의 조문이 있으나, 그 내용은 이번에 읽지 않았으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일본 전체 구조는 일본 고객 암호자산 글을 보세요.

비교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사용 금지를 동사로 나열한 곳은 홍콩뿐이고 나머지는 분리와 동량 보유라는 구조 조문에 기댑니다. 약관에서 ‘위탁’이나 ‘대여’ 문구를 만나면 위 조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