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큰 그림 ↗주제 일러스트
브리핑코인 이슈 해설
수수료 전환 제안, 투표와 토큰 보유자 수익의 거리
프로토콜 fee switch 제안이 토론·온체인 투표·실행을 거쳐 실제 수수료를 만들고 토큰 보유자에게 경제적 효과가 생기기까지의 간격을 설명합니다.
코인을 맥락으로
코인의 흐름을,
맥락으로 읽다.
놓치기 쉬운 이슈부터 알아두면 좋은 기초까지.
출처를 따라 한 걸음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오늘의 큰 그림 ↗주제 일러스트
새로 담은 이야기
전체 글 새로 담은 이야기.
가상자산 규제기초지식
카드·인증서·비밀번호를 넘기면 처벌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다섯 가지 금지와 제49조 형량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이 금지한 접근매체 양도·대여·질권·알선 행위, 제6조의3 계좌정보 제공, 제49조제4항의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가상자산 규제기초지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72시간 안에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9~4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 유출 통지·신고 의무를 시행령 제39조·제39조의3·제40조의 72시간 기한, 신고 대상 세 가지, 통지 일곱 항목과 홈페이지 게시 대체까지 원문 순서로 정리합니다.
가상자산 규제기초지식
거래소가 보관하는 기록의 두 기한: 이용자보호법 15년 거래기록과 특금법 5년 의무이행 자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9조와 시행령 제13·14조의 거래기록 15년 보존, 특금법 제5조의4와 시행령 제10조의9의 5년 보존을 대상·기산점·보관 방법별로 나란히 정리합니다.
가상자산 규제기초지식
의심거래보고를 했다는 사실은 알릴 수 없다: 특금법 제4조 제6항의 누설 금지와 면책
특금법 제4조가 정한 의심거래 보고 대상 세 가지, 보고 사실 누설 금지와 두 가지 예외, 보고자 면책, 제17조 벌칙을 원문으로 읽고 이용자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범위를 가늠합니다.
가상자산 규제기초지식
고객확인이 안 되면 거래를 거절·종료해야 한다: 특금법 제5조의2 제4항과 가상자산사업자 고객의 확인 항목
특금법 제5조의2제1항제3호의 가상자산사업자 고객 확인 항목과 제4항·제5항의 거래 거절·종료 사유, 시행령 제10조의7을 원문 순서로 정리합니다.
가상자산 규제기초지식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를 확인하나: 25% 이상 주주에서 대표자까지 세 단계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5가 정한 실제 소유자 확인 순서, 25% 이상 지분 보유자에서 최대 주주·사실상 지배자, 대표자로 내려가는 구조와 면제 대상을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분류별 한 편
주제 허브 다섯 관점으로 고른 글.
최신순 목록과 별도로 각 카테고리에서 한 편씩 골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