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의 일반 보관 기준은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것이다. 종류별 수량에 규정상 평가가격을 곱한 합계로 계산하므로 각 코인 수량의 80%와 같은 말이 아니다. 위탁 보관과 사고 시 별도 통보 비율은 시행령을 함께 읽어야 한다.
법률·시행령·감독규정이 나누어 정한 숫자
인터넷과 분리하는 보관 의무를 읽을 때는 상위 법률 한 문장만 보면 숫자를 혼동하기 쉽다. 시행령 제11조는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감독규정 제9조가 구체적인 80%와 경제적 가치 산식을 정한다. 따라서 시행령에 70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 기준이 70%라고 쓰면 정확하지 않다.
여기서 보관 대상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맡긴 가상자산이다. 이용자가 스스로 열쇠를 가진 개인 하드웨어 지갑의 잔액을 해당 거래소 보관비율에 더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회사 자체 보유분을 섞어 비율을 높게 보이게 해도 이용자 자산 보호 기준을 제대로 비교한 것이 아니다.
보관비율을 비교하려면 백분율보다 먼저 분모와 가격 기준을 맞춰야 한다.
JOBCOIN 해설
80%를 계산하는 분모와 평가가격
감독규정 제9조의 경제적 가치는 종류별 현재 보관 수량에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뒤 합산하는 방식이다. 당일 마지막 체결가만 곱한 시가 평가와 다르다. 서로 다른 보고서가 같은 날에도 다른 비율을 보이면 가격 기준부터 대조할 이유다.
교육용 예로 규정상 평가액이 A자산 800억원, B자산 200억원이고 콜드 보관분이 각각 700억원과 150억원이라면 합계는 850/1,000=85%다. A와 B의 콜드 수량 비율을 산술평균해 같은 결과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이 예시는 규정상 평가값이 이미 계산됐다는 가정이며 실제 사업자 수치가 아니다.
| 자산 | 이용자 보관 평가액 | 콜드 보관 평가액 |
|---|---|---|
| A | 800억원 | 700억원 |
| B | 200억원 | 150억원 |
| 합계 | 1,000억원 | 850억원 |
| 콜드 비율 | 분모 1,000억원 | 850÷1,000=85% |
예외라는 말 대신 실제 적용 근거 찾기
시행령 제11조 제1항 단서는 해킹·배임·영업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해 통보하는 비율을 따르도록 한다. 이는 사업자가 편의대로 일반 기준을 낮출 수 있다는 허용 문구가 아니다. 별도 적용을 주장한다면 통보 대상과 효력 시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거래량이 많다거나 출금 요청이 몰렸다는 설명만으로 법정 비율의 예외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때 촬영한 잔액 증빙 역시 하루 전체의 유지 상태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금융위 QA는 매일 산정하면서 80% 이상을 상시 유지할 내부통제를 마련할 필요를 설명한다. 규정 준수의 결론에는 운영 기록이 필요하다.
다른 기관에 맡기면 80% 규칙이 사라지는가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수탁기관 보안기준에는 안전 보관 업무지침, 이해상충 방지와 재위탁 금지 관련 내용, 정기 보안 점검·평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전부를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다. 일반 사업자의 80%와 위탁받은 물량 전부라는 서로 다른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
외부 수탁기관 이름이 공지에 등장하면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자산·주소·수량을 위탁했는지, 공시된 지침이 실제 해당 서비스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본다. 수탁회사의 보안 인증이 있다는 문구를 이용자 개인의 손실 전액 배상 약속으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된다. 인증·보관 구조·책임 범위는 서로 다른 자료에서 확인하는 항목이다.
보험과 준비금은 별도의 계산 문제
금융위원회 QA는 콜드 보관비율과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공제·준비금 등의 산정 기준을 나란히 설명한다. 후자는 콜드 보관분을 제외한 이용자 자산 경제적 가치와 연결되며, 최소 금액 조건과 월말 산정·보완 일정도 별도다. 따라서 콜드 보관 80%를 보험 보상률 80%로 바꾸어 쓰면 틀린 설명이 된다.
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개별 이용자·모든 손실액이 같은 방식으로 보상된다고 볼 수도 없다. 실제 지급에는 사고 유형, 계약상 보상 범위와 한도, 책임 및 피해액 확인이 따른다. 준비금 적립과 원화 예치금 분리관리까지 한 표에 넣을 때는 각 제도가 보호하려는 대상부터 따로 적는 것이 좋다.
보관 공시를 읽는 실무 점검 순서
공시에서 제공하지 않은 주소나 내부 키 관리 방식을 이용자가 추측해 채울 필요는 없다. 공개된 온체인 주소만으로 회사의 모든 고객 채무와 소유권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확인 가능한 범위를 적고, 부족한 정보는 사업자의 설명이나 감독 자료가 필요한 부분으로 남긴다.
- 수량 기준인지 규정상 경제적 가치 기준인지 먼저 표시한다
- 평가가격 기간과 보관 수량의 조회 시점을 확인한다
- 회사 보유 자산과 이용자 자산의 범위가 분리됐는지 본다
- 위탁 물량은 수탁기관의 보안기준·공시와 연결해 읽는다
- 사고 때 다른 비율이 언급되면 별도 통보의 근거와 적용 대상을 찾는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코인을 각각 80%씩 보관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감독규정은 종류별 수량에 정해진 평가가격을 적용한 경제적 가치 총합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한다. 각 코인의 개수 비율을 단순 평균한 값과 구별해야 한다.
위탁 수탁기관도 맡은 물량의 80%만 분리하면 되나요?
시행령의 수탁기관 보안기준에는 위탁받은 가상자산 전부를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요건이 있다. 일반 보관비율과 같은 대상으로 혼동하면 안 된다.
콜드월렛이면 해킹 피해가 불가능한가요?
인터넷 분리는 위험을 줄이는 관리 방식이다. 서명 권한·운영 절차·내부자 문제 등 모든 위험이 사라진다는 보증은 아니다. 규정 준수와 개별 사고 책임도 각각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