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 제2조 일곱 가지 제외 목록과 시행령 제2조의 다섯 가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2조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사용처가 제한된 증표, 게임 결과물, 전자화폐, 한국은행 발행 화폐 등을 제외합니다. 시행령 제2조는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 등 다섯 가지를 더합니다. 2026-10-27에 연 원문 기준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제2조 제1호는 무엇을 빼고 있을까?

시행령은 아목을 어떻게 채울까?

시행령 제2조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채권,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쓰이는 상품권, 은행 등이 한국은행 네트워크로 취급하는 예금과 이에 준하는 증표를 듭니다. 네 번째는 수집이 주된 목적이거나 거래 당사자 간 확인만이 목적이어서 단일하게 존재하고 다른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증표입니다. 다만 특정 재화·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증표 등 고시로 정하는 것은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집니다. 다섯째는 이용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고시하는 증표입니다. 대체 불가 토큰의 권리 문제는 NFT 소유권의 범위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해외에서 한 거래에도 법이 적용될까?

제3조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조제3호는 이용자를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특정 해외 거래소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의 제한은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주의점 글에 있습니다.

제외 목록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일까?

제외는 목별로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가목은 교환 불가와 발행인의 사용처 제한이 모두 있어야 하고, 나목은 게임물 이용으로 얻은 결과물이 대상입니다. 다목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정의를 따르며, 라목부터 바목은 각각 전자등록주식등,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으로 다른 법률의 정의를 가져옵니다. 즉 이름이 비슷해도 해당 법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제외 목록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 정의에 들어가는지 최종 판단은 개별 자산의 구조와 금융당국 해석에 달려 있어 이 글은 목록의 문언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시행령 제2조제5호가 위임한 고시와 제4호 단서의 고시는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고시로 추가되는 제외 대상이나 제외에서 다시 빠지는 증표의 구체적 목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외 목록에 있다고 해서 다른 법률의 규율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화폐나 전자어음은 각자의 법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