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스테이블코인 제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는 법

흔히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 부르는 가상자산 2단계 법은 확인 기준일 현재 공포된 법률이 아니라 논의 단계입니다. 정부는 2026년 3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을 놓고 의견을 모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9월 보고서에서 2단계 입법을 “논의 중”으로 적었습니다. 국회에는 법안명에 ‘디지털자산’이 들어간 의원 발의안이 여러 건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확인한 5건은 모두 위원회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이 글은 결론을 예측하지 않고, 검토안·법안·의결·공포·시행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정리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7

법이 되기까지의 단계

뉴스에서 “법 통과”라는 말이 나와도 위원회 의결인지 본회의 의결인지, 공포됐는지, 부칙의 시행일이 언제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검토안이나 업계 건의안은 법안이 아니며, 공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논의 단계”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확인되는 단계(확인 기준일)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4일 “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 검토안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들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바꾸고, 거래소 내부통제·전산 보안 기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도 논의됐습니다. 금융위는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9월 8일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경제현안분석 제109호)을 발간하면서, 우리나라는 1단계 입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023년 제정)에 이어 2단계 입법이 “논의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열린데이터 조회 결과 법안명에 ‘디지털자산’이 든 22대 법안은 8건이었고, 이 가운데 5건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3건과 이름이 다른 관련 법안(예: 가상자산 명칭을 쓴 법안)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따로 검색해야 합니다.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일 때는 위원회가 대안으로 묶어 처리하기도 하므로, 개별 법안의 처리 결과와 함께 위원회 대안이 있는지도 봅니다.

현행 제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2단계 법이 논의 중이라고 해서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의 의무가 멈추지 않습니다. 현행 이용자보호법의 예치금 규정은 이용자 예치금 분리관리 글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비교, 발행·준비금·상환 기준 글에서, 정부 의견수렴 절차를 읽는 법은 입법예고·의결·시행의 차이 글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