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26-07-23에 공포한 개정법(金融商品取引法及び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으로 암호자산 규율을 資金決済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옮기는 길을 열었습니다. 다만 암호자산 조문이 처음 나타나는 시행분은 e-Gov 개정 이력상 2027-07-22 ‘시행 예정’이고, 이 날짜를 정하는 정령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일본의 현행 규칙은 資金決済法 2026-08-12 시행본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e-Gov 시행분이 여러 개인 이유
e-Gov의 資金決済法 개정 이력에는 같은 개정법으로 시행일이 다른 시행분이 여러 개 올라 있습니다. 2026-08-12분은 이미 시행 중인 현행본이고, 2027-04-01, 2027-07-22, 2028-01-01분은 ‘시행 전’으로 표시됩니다. 개정법 부칙 제1조는 원칙적인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 하고, 일부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지난 날, 2027-04-01, 2027-10-01로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2027-07-22는 정령이 정하는 시행일과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항목 | 현행(시행 중) | 개정 예정본(시행 전) |
|---|---|---|
| 원문 기준일·시행 단계 | 資金決済法 2026-08-12 시행본 | 금융상품거래법 2027-07-22 시행분(e-Gov 시행 예정 표시), 날짜 확정은 확인하지 않음 |
| 사업 규율 | 암호자산 교환업 등록(第六十三条の二) | 금융상품거래법의 암호자산 취급 업무 규정(제35조의2의2 등) |
| 고객 자산 | 분별 관리(第六十三条の十一)·이행보증(第六十三条の十一の二)·우선변제(第六十三条の十九の二) | 분별관리(제43조의14), 이행보증 암호자산(제43조의15), 대상 암호자산 변제(제43조의17) |
| 발행·공시 | 해당 공시 조문 확인하지 않음 | 특정 암호자산 정보 공표·정기·임시 공시(제27조의39 이하) |
| 시장질서 | 부정행위·시세조종(제185조의22~24) | 내부자거래 3종(제171조의7~9)과 암호자산 과징금 조문(제172조의13~)이 추가 |
예정본에 새로 보이는 금지 행위
금융상품거래법 2027-07-22 시행분에서 제171조의7은 특정 암호자산 발행자 관계자, 제171조의8은 암호자산 취급 업자 관계자, 제171조의9는 대량 매매자 관계자의 금지 행위를 정합니다. 제171조의8은 취급 업자가 암호자산을 다루는 사실 등 중요사실이 공표되기 전에 해당 암호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막는 구조입니다. 구체 요건과 벌칙은 조문 전문을 읽어야 하며 이 글은 구조만 소개합니다. 현행 금지 조문은 한국 시장질서 규정 글과 비교 글에서 이어집니다.
한국 단계와 섞지 않기
한국의 입법 단계는 별도입니다. 한국은 특금법 신고와 이용자보호법의 2원 구조이고, 추가 입법 논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단계 글에서 구분합니다. 일본의 이동이 시행되면 등록 요건과 협회 규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목록 조회는 일본 등록 확인 글을 참고하세요.
이 글의 모든 일본 칸은 현행 資金決済法을 시행 중인 규칙으로, 금융상품거래법 쪽 조문을 예정으로 구분합니다. 시행 정령이 나오면 날짜가 바뀔 수 있으므로 e-Gov 개정 이력을 다시 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본에서 암호자산 거래소 등록 제도가 지금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2026-08-12 시행본의 資金決済法 第六十三条の二가 지금도 현행입니다.
2027-07-22는 확정된 시행일인가요?
e-Gov 시행 예정 표시일 뿐이고, 정령 확인 전이라 확정하지 않습니다.
개정으로 일본 규칙이 한국보다 엄격해지나요?
비교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개정 조문의 세부 요건을 읽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