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은 금융회사 등이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을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FIU에 보고하는 제도이고, CTR은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하루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객관적 사실을 자동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큰 가상자산 전송이라고 해서 그 금액 자체가 곧 CTR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STR 보고 사실은 거래 상대방에게 누설할 수 없고, CTR의 법집행기관 제공 통지는 별도 조건과 절차를 따릅니다.
STR은 금액표가 아니라 의심의 근거를 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는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상대방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지체 없이 FIU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보고할 때는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보다 작으면 STR이 될 수 없다는 하한선을 가정하면 안 됩니다. 거래 금액, 빈도, 상대방, 자금 흐름, 고객이 설명한 목적 등 여러 사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액이 크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범죄나 STR 보고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STR은 ‘얼마인가’만 묻지 않고 거래 맥락에서 왜 의심되는지를 기록합니다.
JOBCOIN 편집 해설
그림은 이 주제의 공통 개념을 단순화한 설명입니다. 아래 항목에서 이 글의 구체적인 조건과 예외를 함께 읽어보세요.
- STR은 금액표가 아니라 의심의 근거를 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는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상대방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지체 없이 FIU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 CTR은 현금의 객관적 합산 기준을 사용합니다
FIU 안내에 따르면 CTR은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하루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신원·일시·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자동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가정 사례로 현금과 코인 흐름을 분리합니다
이용자 최 씨가 같은 날 은행 창구에서 현금 600만원을 입금하고 ATM에서 현금 500만원을 추가 입금한 뒤 거래소로 계좌이체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I로 제작한 개념도 · 실제 가격·거래 내역·통계가 아닙니다.
CTR은 현금의 객관적 합산 기준을 사용합니다
FIU 안내에 따르면 CTR은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하루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신원·일시·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자동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입금과 출금은 각각 합산하고, 법령상 면제 대상과 산정 규칙이 있습니다.
계좌이체, 가상자산 전송, 현금 입금은 결제수단과 기록 방식이 다릅니다. 거래소 지갑에서 1천만원 상당 코인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송을 CTR 현금거래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다만 그 전후 은행에서 실제 현금을 입출금했다면 해당 현금거래는 별도 기준에 따라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STR | CTR |
|---|---|---|
| 출발 기준 | 불법재산·자금세탁 의심의 합당한 근거 | 동일인·동일 금융회사·1거래일 현금 합산 |
| 판단 방식 | 거래 맥락을 반영한 의심 판단 | 법정 금액 기준의 객관 보고 |
| 금액 하한 | 일률적 하한으로 설명할 수 없음 | FIU 안내상 현금 1천만원 이상 |
| 가상자산 전송 | 맥락에 따라 검토 가능 | 코인 전송액 자체는 현금 CTR이 아님 |
| 고객 통지 | 보고 사실 누설 금지 | 법집행기관 제공 시 별도 통보 제도 |
가정 사례로 현금과 코인 흐름을 분리합니다
이용자 최 씨가 같은 날 은행 창구에서 현금 600만원을 입금하고 ATM에서 현금 500만원을 추가 입금한 뒤 거래소로 계좌이체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CTR 판단에서는 같은 금융회사·동일인·같은 거래일의 현금 입금 합산 규칙을 확인합니다. 이후 거래소 계좌이체와 코인 매수는 현금 입금 단계와 분리해 봅니다.
최 씨가 기준을 피하려고 금액을 나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할 방식과 거래 목적 등은 금융회사가 맥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실제 자금 원천과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급여·매각·대여 등 증빙을 보관하고, 허위 설명이나 인위적 우회 방법을 찾지 않아야 합니다.
보고 사실과 거래 제한은 같은 통지가 아닙니다
법 제4조 제6항은 금융회사 종사자가 STR을 하려 하거나 한 사실을 거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고객센터가 ‘STR을 했다’고 확인해 주지 않는 것은 이 비밀성 규정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답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고가 있었다고 역으로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FIU의 CTR 안내는 CTR 정보가 법집행기관에 제공된 경우 일정한 예외와 유예를 제외하고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별도 제도를 설명합니다. 이는 현금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거래소나 은행이 보내는 알림과 다릅니다. 보고, FIU 분석, 법집행기관 제공, 제공사실 통지를 단계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소명 요청을 받으면 사실 자료로 대응합니다
거래소나 은행이 자금 원천, 상대방과의 관계, 거래 목적을 물었다면 요청 기간과 대상 거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거래내역 원본, 계약서, 급여·사업소득 증빙 등 실제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를 공식 채널로 제출하세요. 불필요한 제3자 정보는 가릴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거래 보류, 출금 지연, 고객확인 재이행은 AML 절차와 연결될 수 있지만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 주는 표시는 아닙니다. 문의할 때는 보고 여부가 아니라 제한 근거, 필요한 보완자료, 검토 예상 절차, 자산 반환·이의 경로를 묻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 현금 입출금과 계좌이체·가상자산 전송을 구분합니다.
- 거래일·금액·금융회사·입금과 출금을 각각 기록합니다.
- 자금 원천과 거래 목적을 뒷받침하는 원본 자료를 보관합니다.
- STR 여부를 추정하기보다 제한과 보완 절차를 문의합니다.
- 기준 회피를 위한 인위적 분할이나 허위 소명을 하지 않습니다.
보고는 유죄 판단도 세금 부과도 아닙니다
STR과 CTR은 FIU가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AML 제도입니다. 보고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확정되거나 세금이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FIU가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와 각 기관이 조사·처분하는 단계에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고 기준을 피했다는 이유로 거래의 적법성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는 금액 쪼개기보다 실제 소득·매각·증여·대여 관계를 정확히 기록하고, 세무나 법률 문제가 있으면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사실관계를 제시해 검토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천만원 이상 코인을 보내면 자동으로 CTR 대상인가요?
코인 전송액 자체는 FIU가 설명하는 고액현금거래의 현금 입출금 기준과 다릅니다. 전후의 실제 현금거래는 별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자금 원천을 물으면 STR을 했다는 뜻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보고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고객확인·위험심사 과정일 수 있으며 STR 보고 사실은 누설 제한도 적용됩니다.
CTR 통지를 받으면 범죄 혐의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CTR은 객관적 현금 기준에 따른 보고이고, 제공사실 통지는 FIU 정보가 법집행기관에 제공된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혐의 확정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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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다룬 개념과 확인 절차를 다음 글에서 이어서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