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자기·특수관계인 발행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두 경우: 법 제10조제5항과 공시 요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10조제5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외는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코인의 대가 취득, 그리고 불가피한 취득의 두 가지뿐이며 두 번째는 시행령의 공시와 분기별 제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026-10-27에 연 법과 시행령 원문 기준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금지와 예외는 어떻게 짜여 있을까?

특수관계인은 시행령 제16조제1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특수관계인으로 정합니다. 그 조문 내용은 이번에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불가피한 취득이면 무엇을 공시할까?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는 취득 후 지체 없이 거래소의 전자전달매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그 명세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게 합니다. 항목은 가상자산의 종류·수량·금액, 취득 사유, 취득 경위와 준법감시인(없으면 감사 등)이 경위를 확인했다는 사실, 특수관계인과의 관계이고, 처분계획도 함께 공시합니다. 제2호는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더합니다. 명세 접수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됩니다. 상장 심사 쪽 이해충돌은 거래지원 심사 요건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어떤 책임이 따를까?

제19조제2항은 제5항을 위반해 거래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이익이 큰 경우에는 징역이 가중됩니다. 제10조제6항은 위반으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정합니다. 불공정거래의 다른 유형은 불공정거래 유형 글과 비교해 보세요.

이 규정은 왜 불공정거래 조항 안에 들어 있을까?

제10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통정·가장 매매, 시세조종, 부정거래와 함께 제5항을 한 조문에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배치와 문언까지입니다. 입법 취지나 국회 논의는 열람하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12조의 이상거래 감시 대상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18조가 제10조 제1항부터 제5항 위반 우려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자기발행 코인 거래도 감시 틀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확인됩니다. 한편 과징금(제17조)은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만 대상으로 하므로 제5항 위반은 행정 과징금이 아닌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으로 연결됩니다.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의 고시 방법과 절차는 열람하지 않았으므로 공시 항목이 이 글에 적은 것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수단 코인 예외에서 어느 정도가 약속한 재화·서비스의 제공인지는 문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제16조제2항제1호가 요구하는 공시의 시점은 취득 후 지체 없이이며, 구체적인 일수나 시각은 시행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