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CEN 지침은 채굴한 가상화폐를 자기 상품·서비스 구매에만 쓰면 송금업자가 아니고, 채굴 풀 리더나 클라우드 채굴 업자가 보상을 구성원에게 나눠 주는 것도 서비스에 필수적인 이전이라 송금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구성원을 위해 가상화폐 지갑을 맡아 주는 서비스를 결합하면 계좌 기반 송금업자가 됩니다. 2026-10-27에 연 지침 제5.3·5.4절 범위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채굴 방식별 결론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침은 채굴 풀을 통제자가 있는 중앙형과 P2P 방식으로 나누고, 클라우드 채굴은 채굴 계약을 사서 판매자의 컴퓨터로 대신 채굴하는 구조로 설명합니다.
| 상황 | 지침의 판단 | 이유(요지) |
|---|---|---|
| 채굴해서 자기 구매에만 사용 | 송금업자 아님 | 수령·전달 없음 |
| 채굴해서 송금업에 사용 | 송금업자 의무 대상 | 송금 활동에 해당 |
| 풀 리더·클라우드 채굴업자의 보상 분배 | 송금 아님 | 블록 검증 서비스에 필수적인 이전 |
| 분배에 지갑 보관 서비스를 결합 | 송금업자(계좌 기반) | 구성원 가상화폐를 대신 맡아 보관 |
분배가 송금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침은 풀 리더가 블록 보상이나 수수료를 모아 구성원에게 나눠 주는 이전이 블록 검증이라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남의 가상화폐를 맡아 주는 구조의 일반 설명은 수탁형 지갑 글에 있습니다.
어느 지점부터 의무가 생기나요?
관리 서비스와 대여 서비스에 구성원이나 계약자 몫의 가상화폐를 대신 보관하는 서비스가 더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때는 풀 리더, 클라우드 채굴업자, 소프트웨어 대리인 또는 소유·운영자가 송금업자 정의에 들어가 등록과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침은 적습니다. 채굴이 합의에서 맡는 역할은 작업증명과 지분증명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기반과 계좌 기반은 무엇이 다른가요?
제2절은 송금업자가 일회성 거래로 값을 잠시만 보유하며 전달하는 거래 기반으로도, 기존 고객을 위해 계좌를 두고 지시에 따라 옮기는 계좌 기반으로도 운영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풀 리더가 구성원 보상을 맡아 두는 구조는 뒤쪽에 가깝습니다. 제5.3절은 사전 발행한 가상화폐를 상품·서비스 대금이나 투자자 상환으로 나눠 주는 경우도 설명하지만, 이 글은 그 부분의 결론까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풀 참여자가 어떤 약관을 따르는지에 따라 사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비스 약관의 보관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침은 이 해석을 어떤 한계와 함께 적나요?
지침은 첫머리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다루지 않으며 여기 없는 모델도 은행비밀법 의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제1.1절은 같은 이름의 서비스라도 핵심 사실이 다르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습니다. 채굴 관련 해석도 풀 리더가 보상을 모아 분배하거나 계약자가 판매자의 장비를 쓰는 서술된 모델에만 해당하며, 다른 형태의 풀이나 장비 임대에는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법령의 규제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이 집에서 채굴하면 등록해야 하나요?
지침은 채굴한 가상화폐를 자기 상품·서비스 구매에만 쓰면 송금업자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세금 문제는 이 지침이 다루지 않습니다.
풀 수수료를 떼고 나눠 주면 송금인가요?
지침은 리더가 자기 수수료를 뗀 뒤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모델을 서술하면서 그 분배가 송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클라우드 채굴 계약도 같은 기준인가요?
지침은 계약 구매자가 판매자의 컴퓨터로 대신 채굴하는 구조를 별도로 서술하고, 풀 리더와 같은 결론과 지갑 보관 결합 시 예외를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