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 Act는 허용 발행자에게 해야 할 일만이 아니라 하면 안 되는 일도 적어 둡니다. 제4조(a)(7)은 허용 활동을 다섯 가지로 한정하고, (8)은 끼워팔기를, (9)는 정부 보증으로 오인할 이름과 마케팅을 막으며, (12)는 비금융 상장사의 발행에 위원회 만장일치 의결을 요구합니다. “USD” 같은 통화 약어는 막히지 않지만 “United States”나 “USG”가 들어간 이름은 안 됩니다. 2026-10-27에 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활동을 다섯 가지로 좁힌다
(a)(7)(A)에 따르면 허용 발행자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상환, 준비금 관리(매매·보유·수탁 포함), 스테이블코인·준비금·개인키의 수탁이나 보관, 그리고 이들을 직접 뒷받침하는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B)는 규제기관이 승인한 부수 활동을 허용하되,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준비금 청구권이 비스테이블코인 채권자보다 앞선다는 조건을 붙입니다. 이 우선순위는 제11조와 연결되며, 도산 편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항 | 막는 것 | 원문의 예외·단서 |
|---|---|---|
| (8) 끼워팔기 | 추가 유료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서비스를 주거나, 경쟁사 이용을 포기하라는 조건 | 연준 이사회가 규칙이나 명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음 |
| (9) 기만적 이름 | 이름에 United States, United States Government, USG 사용. 법정통화·미국 발행·미국 정부 보증·승인으로 합리적 사람이 오인할 마케팅 | 통화에 직접 관련된 약어(USD 등)는 금지 대상 아님 |
| (12) 비금융 상장사 | 금융 활동이 주력이 아닌 상장사와 계열사의 발행 | 위원회 만장일치 의결(안정성 위험 없음, 데이터 이용 제한, 끼워팔기 금지 준수)을 받으면 가능 |
데이터 이용 제한의 구체적 내용
(12)에서 위원회가 확인해야 할 데이터 조건은 소비자 동의가 없는 한 스테이블코인 거래 데이터에서 얻은 비공개 개인정보를 광고나 콘텐츠의 표적화·개인화·순위에 쓰지 않고, 제3자에게 팔지 않으며, 비계열사와 공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령 준수나 수사, 사법 절차 대응을 위한 공유는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미국 밖 비금융 회사에도 같은 취지의 확장 조항이 있으나, 그 세부는 이번에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름과 광고를 볼 때
코인 이름 자체뿐 아니라 광고 문구가 법정통화나 정부 보증 같은 인상을 주는지가 기준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발행자 홍보 자료를 읽을 때는 이름과 설명이 위 세 범주에 걸리는지, 상환 구조는 상환권 글처럼 문서에서 따로 찾아야 합니다. 한국 쪽 논의 단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단계 글에서 확인합니다.
차단·동결 능력도 의무다
제4조(a)(5)는 허용 발행자를 은행비밀법상 금융기관으로 취급하고, 위법·불허 거래를 차단·동결·거부할 기술 능력과 정책, 절차를 갖추도록 합니다. (a)(6)(B)는 합법 명령을 따를 기술 능력이 있고 따를 발행자만 발행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기술 능력은 구체 방식을 정하지 않으므로, 발행자가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각 백서와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이름에 USD를 쓰면 안 되나요?
(9)(B)는 통화에 직접 관련된 약어, 예를 들어 USD는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적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미국 정부와 관련된 용어가 이름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발행사가 대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나요?
(7)(A)의 다섯 활동에는 대출이 없습니다. 규제기관이 승인한 부수 활동은 (B)가 허용할 수 있지만 승인 사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내려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 활동이 주력이 아닌 상장사는 (12)에 따라 위원회 만장일치 의결이 있어야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