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밖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GENIUS Act 아래서 미국 이용자에게 팔리려면 재무부의 비교 가능성 판단, 통화감독청(Comptroller) 등록, 미국 금융기관의 준비금 보유, 제재·자금세탁 우려국 제외의 네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제3조(b)는 법 성립 3년 뒤부터 허가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미국인에게 팔 수 없게 하고, 제18조가 그 예외를 엽니다. 이 글은 두 조항을 2026-10-27에 연 S.1582 최종본으로 정리했으며 재무부 판단 목록과 통화감독청 등록 목록은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제3조가 만드는 원칙
제3조(b)(1)은 법 성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허용 발행자의 코인이 아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내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위법으로 둡니다. (b)(2)는 외국 발행자 코인도 합법 명령을 따를 기술 능력과 의지, 제18조의 상호주의 약정을 갖췄을 때만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제3조(e)는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팔거나 제공하는 행위에는 역외 적용을 의도한다고 적습니다. 법 성립 시점과 효력일은 GENIUS Act 시행 확인 글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제18조의 네 가지 조건
| 조건 | 내용(원문 요지) |
|---|---|
| 비교 가능한 체제 | 발행자가 감독받는 국가의 체제가 이 법, 특히 제4조(a)와 비교 가능하다고 재무부가 판단 |
| 등록 | 통화감독청에 등록 |
| 준비금 위치 | 미국 금융기관에 미국 고객의 유동성 수요를 충족할 만큼 보유(상호주의 약정이 허용하면 예외) |
| 제재·세탁 우려 | 포괄 제재 대상국이거나 재무부가 자금세탁 주요 우려 관할로 정한 곳이 아닐 것 |
판단과 등록의 절차
재무부의 판단은 증권인증검토위원회(Stablecoin Certification Review Committee)의 다른 위원 전원의 권고가 있어야 하고, 효력 발생 전에 연방관보에 근거를 게시해야 합니다. 발행자나 외국 규제기관이 요청하면 실질적으로 완비된 요청을 받은 뒤 210일 안에 결정합니다. 판단을 철회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90일의 유예를 갖습니다. 등록은 접수 30일 뒤 거부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보며, 거부에는 30일 안에 이의할 수 있고 승인 목록은 공개됩니다.
이 구조에서 “미국 상장 가능”이라는 표현은 발행자의 등록, 소재국 판단, 서비스 제공자의 판매 행위를 따로 확인해야 쓸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태는 이번 열람 시점의 재무부·통화감독청 목록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쪽 구분은 MiCA 자산 유형 글을 참고하세요.
허가 밖 코인에 붙는 다른 제한
제3조(g)는 허용 발행자가 낸 코인이 아니면 회계상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보지 않고, 선물중개업자·청산기관·증권사 등의 현금성 증거금·담보로 인정하지 않으며, 은행 간 도매 결제의 정산자산으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반대로 제3조(h)(1)은 중개자 없이 개인 간 직접 이전, 같은 모회사가 제공하는 개인의 미국·해외 계좌 간 수령, 개인이 자기 지갑으로 보관하는 거래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 스테이블코인은 3년 뒤부터 미국에서 모두 금지되나요?
아닙니다. 제3조(b)는 제18조 예외를 인정하는 문언을 두고, 비교 가능 판단·등록·준비금·제재 조건을 갖춘 외국 발행자에게는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은 얼마나 걸리나요?
제18조(c)(1)(B)는 통화감독청이 접수 후 30일 안에 서면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재무부가 판단한 나라 목록은 어디서 보나요?
제18조(b)(5)는 재무부가 현재 목록을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이 글은 그 목록을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