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A 등록부에서 브랜드명이 아니라 법인명·LEI·본국 감독기관·허가 서비스와 국경 간 제공 회원국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행이 있다는 사실은 모든 상품 승인이나 손실 보장을 뜻하지 않으며, 허가 철회·경과조치·업데이트 날짜도 함께 봐야 합니다.
CASP 등록부에서 법인과 허가 서비스를 찾는다
MiCA Article 109 등록부는 CASP와 ART·EMT 발행자, 백서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같은 브랜드의 여러 법인이 있으면 계약 상대 법인의 행을 찾아야 합니다.
CASP 허가는 수탁, 거래 플랫폼 운영, 교환, 주문 실행, 조언 등 서비스별 범위가 있습니다. 한 서비스 허가를 전체 금융업 인가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 확인 축 | 찾을 자료 | 피해야 할 오해 |
|---|---|---|
| 법인 | 법적 명칭·LEI·본국 감독기관 | 브랜드명만 검색 |
| 서비스 | 허가된 MiCA 서비스 목록 | 한 서비스 허가를 전체 금융업으로 확대 |
| 국경 간 제공 | 통지된 회원국 | 웹사이트 언어로 제공국 추정 |
| 현재 상태 | 허가일·철회일·업데이트일 | 과거 캡처로 현재 영업 단정 |
MiCA CASP 등록부은 제도 이름보다 대상, 문서 지위, 효력 날짜를 함께 읽어야 현재 상태가 보입니다.
JOBCOIN 해설
국경 간 제공 국가와 현재 상태를 대조한다
본국 허가 법인이 다른 회원국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통지 절차와 제공 국가를 확인합니다. 웹사이트 언어만으로 passporting 완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등록부의 허가일·철회일·상태와 감독기관 원문을 같은 날짜로 대조합니다. 과거 등록 캡처는 현재 영업 상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등록이 보장하지 않는 권리를 구분한다
그룹 모회사나 마케팅 법인이 등록돼도 이용약관의 수탁·교환 법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전 계약 법인과 도메인을 기록합니다.
MiCA 등록은 AML, 광고, 예금보호와 동일한 보증이 아닙니다. 이용자 자산 보호 방식과 민원·도산 절차는 별도 문서에서 확인합니다.
등록부 한 행에서 읽어야 할 항목
ESMA 임시 MiCA 등록부에서 CASP 항목을 열면 법적 명칭, LEI 또는 국가 식별정보, 본국 관할기관, 허가일과 제공 가능한 암호자산 서비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창의 브랜드명만 맞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용약관에 적힌 계약 법인과 동일한지 대조합니다.
Article 109는 CASP 정보에 허가가 철회된 경우 그 날짜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등록부 결과를 저장할 때 조회일과 상태를 함께 기록해야 과거에 허가됐던 법인을 현재 허가 법인으로 오인하지 않습니다.
국경 간 제공은 어느 국가까지 가능한가
본국 감독기관은 CASP가 다른 회원국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 시작일, 활동 장소와 온라인 제공 방식을 통지받습니다. 사업자는 통지 수령일 또는 제출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해당 회원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host Member State 목록을 확인합니다.
EU 전역에서 웹사이트가 열리거나 영어 페이지가 있다는 사실은 passporting 범위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고객 거주국, 제공 서비스, 계약 법인이 등록부의 cross-border information과 맞아야 합니다.
등록이 말해 주지 않는 것
CASP 허가는 해당 법인의 지정 서비스와 조직·건전성 요건을 다룹니다. 플랫폼에 상장된 모든 토큰의 가치, 발행자 준비금, 미래 수익을 승인하는 상품 인증이 아닙니다. MiCA 백서 링크 제공 의무와 CASP 허가를 별도 열에 둡니다.
MiCA 아래 고객 자산 보호 장치가 있어도 예금보험과 같지 않습니다. 수탁 계약, 고객 자산 분리, 제3자 수탁자, 허가 철회 때 다른 CASP로 이전하는 절차를 서비스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전 7칸 확인표
법인명, LEI, 본국 감독기관, 허가 서비스, 국경 간 대상국, 허가·철회일, 웹사이트 주소를 등록부에서 옮깁니다. 그 다음 앱 이용약관의 계약 법인과 수탁 법인이 같은지 표시합니다.
그룹 안에 거래소 운영사와 수탁사가 따로 있으면 각각의 허가 범위를 찾습니다. 하나의 FRN이나 LEI를 그룹 전체에 붙이지 않고, 찾지 못한 법인은 미확인으로 남긴 뒤 감독기관 등록부 링크를 보관합니다.
등록부에서 서비스 번호를 읽을 때는 MiCA Article 3의 서비스 명칭과 맞춥니다. 주문 집행, 고객 대신 암호자산 보유·관리, 거래 플랫폼 운영, 교환, 조언은 별도 항목입니다. 회사가 한 서비스를 허가받았다는 사실로 등록부에 없는 수탁이나 조언 권한까지 추정하면 안 됩니다. 철회일이 있거나 행 상태가 바뀌었다면 감독기관 결정문과 계약 종료 안내도 확인합니다.
- 법적 명칭·LEI와 계약 상대
- 본국 감독기관과 허가 서비스
- 국경 간 제공 회원국
- 허가일·철회일·등록부 갱신일
- 수탁 계약·자산보호·민원 경로
자주 묻는 질문
ESMA 등록부에 브랜드가 나오면 EU 어디서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확한 법인, 허가받은 서비스와 국경 간 제공 회원국을 확인해야 합니다.
CASP 허가는 상장 토큰 승인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자 서비스 허가와 개별 토큰 백서·발행자 지위는 별도입니다.
허가 철회 여부는 어디서 보나요?
ESMA 등록부의 상태·철회일과 본국 감독기관 원문을 같은 조회일로 대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