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거래지원) 심사는 EU에서 거래 플랫폼의 운영 규칙에 승인 절차·제외 범주·유지 조건을 써 넣는 의무(MiCA 제76조), 홍콩에서는 토큰 심사위원회와 구체 기준(가이드라인 제7부)으로 규정됩니다. 한국은 열람한 이용자보호법·시행령·감독규정에서 거래지원 심사 기준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고, 그 틈을 DAXA 자율 기준이 채웁니다. 일본은 이번에 협회 규칙을 열지 않아 칸을 비웠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EU: 운영 규칙에 쓸 항목
MiCA 제76조제1항은 거래 플랫폼 운영 CASP가 명확한 운영 규칙을 만들고 유지하라고 하면서, 규칙에 거래 편입 전 승인 절차(고객확인 포함), 제외하는 암호자산 유형, 편입 수수료 정책, 거래 유지 조건(유동성 기준과 정기 공시 포함), 거래 정지 조건을 담으라고 합니다. 필요한 백서가 공표되지 않은 암호자산은 편입하지 않는다고 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제2항은 편입 전 규칙 준수와 적합성 평가를 요구합니다. 백서 상태 확인은 MiCA 백서 상태 글을 참고하세요.
| 항목 | 한국 | EU(MiCA) | 홍콩 |
|---|---|---|---|
| 원문 기준일·시행 단계 | 2026-10-27 열람, 2026-10-02 시행분 · 시행 중 | 공보 원문(2023-05-31 서명) · 2024-12-30부터 적용 | 표지 2023년 6월판 · 이후 개정은 확정하지 않음 |
| 규범 형식 | 열람한 법령에 심사 기준 조항 확인하지 않음, 자율규제는 별도 글 | 규정(제76조 운영 규칙) | SFC 가이드라인(문언은 ‘should’) |
| 심사 조직 | 확인하지 않음 | 조직 규정 없음, 운영 규칙에 승인 절차를 명시 | 토큰 심사·검토 위원회, 경영진 구성, 이사회에 월 1회 이상 보고(7.1, 7.3, 7.5) |
| 핵심 기준 | 확인하지 않음 | 기술 신뢰성, 불법·사기 연관성, 발행자와 개발팀 평판 평가(제76조제2항) | 개발팀·규제 지위·수급·기술·법적 위험 등 점검 항목, 증권형 제외 토큰은 발행 12개월 이상(7.6) |
| 개인 투자자 대상 추가 기준 | 확인하지 않음 | 확인하지 않음 | 증권 해당 여부 점검과 유동성, 대형 자산은 서로 다른 두 지수 제공자의 지수 2개 이상 포함(7.7, 7.8) |
홍콩: 위원회와 개인 투자자 기준
홍콩 7.1은 위원회가 편입·정지·퇴출 기준과 발행자 의무를 정하고 정기 점검하게 합니다. 7.2는 그 기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하고, 7.10은 편입 전 독립 평가자를 선임해 점검하는 절차를 둡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자산은 7.8의 대형 자산 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SFC에 사례별 제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7.8 Note 3). 가이드라인이 2023년 6월판이라 이후 변경은 확정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 칸
한국은 법령 대신 거래소 협의체의 자율 기준을 읽어야 합니다. 그 조항은 DAXA 거래지원 모범사례 글에서 정리했고, 공지를 읽는 법은 상장·종료 공지 글에 있습니다.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예정본에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기준에 맞지 않는 암호자산의 취급 금지’라는 제목의 조문(제43조의7)이 있으나 내용은 읽지 않았습니다.
한 줄로 줄이면, EU는 운영 규칙의 틀을 정하고 홍콩은 심사 기준의 내용까지 파고드는 반면 한국은 법 밖의 자율 기준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어느 쪽이든 상장 심사의 통과가 가격 상승이나 안전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상장 기준 법이 아예 없나요?
열람한 세 규범에서 심사 기준 조항을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법령이나 하위 규정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홍콩의 지수 2개 요건은 지금도 같은가요?
2023년 6월판 문언이며 이후 개정은 확정하지 않습니다.
EU 승인 절차는 구체 기준을 정하나요?
제76조는 규칙에 담을 항목을 정할 뿐 유동성 수치 같은 구체 기준은 플랫폼 규칙에 맡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