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맡긴 원화·유로 같은 현금은 한국이 예치금의 100% 이상을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게 하고, EU는 접수 다음 영업일 말까지 신용기관이나 중앙은행에 분리 계좌로 두게 하며, 일본은 신탁회사 등에 신탁하게 합니다. 세 나라 모두 ‘사업자 돈과 섞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시한과 비율을 명시하는 곳은 한국과 EU입니다. 홍콩 칸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한국: 비율과 시한이 숫자로 있다
한국 이용자보호법 제6조는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기관에 맡기라고 하고, 시행령 제8조제3항은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의 100분의 100 이상을 요구합니다. 감독규정 제4조는 영업일 단위로 산정해 다음 영업일까지 예치하게 합니다. 이용자별 예치금에는 이용료 지급액이 더해지는 계산 구조가 있습니다. 상세한 원금 보장 여부는 예치금 분리관리 글에서 구분합니다.
| 항목 | 한국 | EU(MiCA) | 일본 |
|---|---|---|---|
| 원문 기준일·시행 단계 | 2026-10-27 열람, 2026-10-02 시행분 · 시행 중 | 공보 원문(2023-05-31 서명) · 2024-12-30부터 적용 | e-Gov 2026-08-12 시행본 · 시행 중 |
| 보호 방식 |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제6조) | 고객 자금을 신용기관·중앙은행에 두고 사업자 계좌와 식별 가능하게 분리(제70조제3항) | 자기 금전과 분별 관리하고 신탁회사 등에 신탁(第六十三条の十一第一項) |
| 비율·시한 |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의 100분의 100 이상, 영업일 단위 산정 후 다음 영업일까지 예치 | 수령 다음 영업일 말까지 | 시한 숫자는 확인하지 않음 |
| 사업자 도산 시 | 신고 말소·해산·파산 시 이용자 청구로 우선 지급(제6조제4항) | 소유권 보호 장치 마련(제70조제2항) | 신탁 보전, 우선변제는 암호자산 쪽 조문(별도 글) |
EU: 신용기관 예치 시한
MiCA 제70조제2항은 고객 자금(전자화폐토큰 제외)을 보관하는 경우 소유권을 지키고 자기 계정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요구합니다. 제3항은 수령 다음 영업일 말까지 신용기관이나 중앙은행에 두고, 사업자 자금과 식별되는 계좌로 분리하라고 합니다. 단, 전자화폐기관·결제기관·신용기관인 CASP에는 제2항과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0조제5항). 결제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면 별도 인가가 필요합니다(제4항).
일본: 신탁과 감사
일본 資金決済法 第六十三条の十一은 금전과 암호자산을 나눠 규정합니다. 금전은 분별 관리와 신탁이 핵심이고, 관리 상황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정기 감사를 받습니다(第三項). 府令 第二十八条는 관리형 업자의 분별관리 감사를 연 1회 이상으로 정합니다. 고객 자산 반환 문제는 MiCA 고객 자산 반환 글과 비교해 읽으세요.
이 표에서 숫자가 명시된 항목은 한국의 100분의 100과 EU의 다음 영업일 말뿐입니다. 일본의 시한과 홍콩의 현금 조항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비어 있는 칸을 ‘규정이 없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치금이 100% 보관되면 원금이 보장되나요?
조문은 분리와 예치 비율을 정할 뿐 시장 손실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코인 가격 변동 위험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EU는 왜 다음 영업일 말인가요?
제70조제3항이 그렇게 적었을 뿐 이유는 조문에 없습니다. 제도 취지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홍콩은 어떻게 다른가요?
고객 현금 조항을 이번에 열지 않아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가이드라인 10.1은 연계 법인이 신탁으로 고객 자산을 보유하게 한다고만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