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거래소 영업이라도 한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 하는 ‘신고’, EU는 회원국 당국의 ‘인가’, 일본은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으로 시작합니다. 이름은 달라도 한국의 신고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리하지 않을 수 있어 단순 통지가 아니고, 일본은 등록 거부 사유를 법에 열거합니다. 아래 비교는 2026-10-27에 연 조문 범위이며 홍콩의 인허가 조문은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이름이 다른 세 가지 문
한국 특금법 제7조제1항은 신고를 요구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얻지 못한 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쓰지 않는 자, 일정 형사 이력이 있는 자 등에게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보고 ‘서류만 내면 되는 제도’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신고 현황 조회는 신고 현황 확인 글에 있습니다.
| 항목 | 한국 | EU(MiCA) | 일본 |
|---|---|---|---|
| 원문 기준일·시행 단계 | 2026-10-27 열람, 2026-10-02 시행분 · 시행 중 | 공보 원문(2023-05-31 서명) · 2024-12-30부터 적용 | e-Gov 2026-08-12 시행본 · 시행 중 |
| 법적 이름 | 신고(특금법 제7조제1항), 금융정보분석원장 수리 | 인가(제59조제1항, 제63조), 모국 회원국 당국에 신청(제62조제1항) | 등록(資金決済法 第六十三条の二), 내각총리대신 |
| 거부·불수리 근거 | ISMS 미획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이용, 결격 형사 이력, 재무·조직 미비 등(제7조제3항) | 신청 서류 요건(제62조), 인가 조건 상시 충족 의무(제59조제4항) | 등록 거부 사유 열거(第六十三条の五), 협회 가입 또는 동등한 사내규칙 미비 포함 |
| 법인 소재 요건 | 확인하지 않음 | 등록사무소는 영업 회원국, 실질 경영지는 EU, 이사 1인 이상 EU 거주(제59조제2항) | 주식회사 또는 국내 영업소가 있는 외국 회사(第六十三条の五第一項第一号) |
유효기간과 영업 범위
MiCA 제59조제7항은 인가받은 업자가 지점 설치나 서비스 제공 자유로 EU 전역에서 영업하게 합니다. 제59조제8항은 서비스를 추가하려면 최초 인가 당국에 확장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한국은 제7조제6항이 신고 유효기간을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간이 지난 뒤 계속 영업하려면 갱신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갱신 절차는 신고 갱신 확인 글을 참고하세요. EU와 일본에 유효기간 조문이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읽을 자율규제 요건
일본은 등록 거부 사유 가운데 하나로 인정 협회 가입 또는 그에 준하는 사내규칙 정비를 둡니다. 이 구조는 별도 글에서 자율규제와 함께 다룹니다. EU 업자 여부는 MiCA 등록부 조회, 일본 업자는 일본 등록 확인 글에서 조회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세 제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한국은 신고에 수리 요건을 붙였고 EU는 처음부터 인가 절차로 설계했으며 일본은 등록 뒤에 협회 규율을 겹쳤다는 차이입니다. 어느 쪽이든 업자 이름이 공식 목록에 있는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신고가 수리되면 정부가 안전을 보증하나요?
조문은 수리 요건과 불수리 사유를 정할 뿐 이용자 자산의 안전을 보증한다는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U 인가는 한 나라에서 받으면 어디서나 되나요?
제59조제7항이 EU 전역 영업을 허용하지만, 서비스 범위는 인가에 명시된 항목으로 한정됩니다(제59조제6항).
일본 등록은 외국 회사도 받을 수 있나요?
第六十三条の五は국내 영업소가 있는 외국 회사를 등록 신청 가능한 형태로 인정하고, 국내 대표자를 두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