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를 처음 넣은 뒤 코인 출금이 한동안 막히는 것은 DAXA의 공통 출금 지연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2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화거래소는 최초 예치금 입금 시 72시간 모든 가상자산 출금 제한, 추가 입금 시 24시간 동안 그 입금액 상당 출금 제한을 표준약관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은 그 보도자료와 법 제11조·시행령 제17조로 확인한 내용만 쓰며, 현재 각 거래소 약관에 적힌 시간과 예외는 확정하지 않습니다(확인 기준일 2026-10-27).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무엇이 묶이고 무엇이 묶이지 않나
보도자료는 이 제도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빼내는 사례를 막는 장치로 소개하고, 업계의 자율적 조치라고 밝힙니다. 제한되는 것은 “가상자산 출금”이며, 원화 출금이 늦춰진다는 문장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거래소마다 기준이 달라 피해 방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DAXA가 금융당국·회원사와 협의해 표준약관을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자료에는 제도의 예외나 해제 절차에 관한 설명이 없어, 이 글도 예외를 다루지 않습니다.
| 입금 상황 | 제한 내용 |
|---|---|
| 최초 예치금 입금 | 72시간 동안 모든 가상자산 출금 제한 |
| 추가 예치금 입금 | 24시간 동안 해당 예치금 상당의 가상자산 출금 제한 |
법령은 어디까지 허용하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사업자가 대통령령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입금·출금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은 차단 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알리고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라고 합니다. 시행령 제17조는 정당한 사유를 열거하며, 제5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피해자산 환급을 위해 약관이 정한 경우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의 범위에서 출금을 차단하는 것을 들고, 제6호는 자금세탁 의심 시 약관에 따라 2개월 범위(부득이하면 두 차례 연장)로 입출금을 차단하는 것을 듭니다. 열람한 조문 머리에는 2026년 9월 29일 개정 표시가 있습니다.
다만 제5호의 문구는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이고 DAXA 제도는 원화 예치금 입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기준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지금 약관의 시간이 그대로인지는 이번 확인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자료의 문장을 그대로 따르면 기준 시각은 예치금을 넣은 시점이고, 처음 넣은 뒤 72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상자산 전체가, 이후 추가로 넣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 상당분이 24시간 묶이는 구조로 읽힙니다. 이 풀이는 요약문에 근거한 해석이며, 실제로 어느 자산부터 풀리는지, 이미 보유한 코인에도 적용되는지는 약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금이 막혔을 때의 기록 방법은 거래소 출금 제한 이의제기 글에, 사기 의심 상황의 신고는 계정 탈취 출금 신고 순서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화 입금 직후 원화 출금도 막히나요?
DAXA 보도자료가 설명하는 제한은 가상자산 출금입니다. 원화 출금의 제한 여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확정하지 않습니다.
72시간은 법으로 정해진 시간인가요?
DAXA 보도자료는 업계 자율 조치라고 밝힙니다. 시행령 제17조 제5호는 약관이 정한 경우 72시간 범위의 출금 차단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조문입니다.
차단되면 거래소는 알려야 하나요?
법 제11조 제2항은 차단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라고 합니다. 개별 사례의 이행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