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EU) 2023/1113은 EU의 CASP가 관여하는 가상자산 이전에 송·수취인 정보를 동반시키는 규칙을 둡니다. 개인 지갑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제외되지 않으며 CASP와 self-hosted address 사이 이전, 사업자 간 이전, CASP 없는 개인 간 이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전 양쪽에 CASP가 있는지 확인한다
규칙은 송신 또는 수신 측 CASP가 EU에 있을 때 적용 범위를 검토합니다. 이용자의 국적 하나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CASP 없는 개인 간 자기 명의 이전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한쪽에 사업자가 관여하면 정보 수집·검증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확인 축 | 찾을 자료 | 피해야 할 오해 |
|---|---|---|
| CASP 간 | 송·수취인 정보 전달 | 온체인 주소만으로 완료 |
| CASP와 개인 지갑 | 금액·위험별 소유·통제 확인 | 개인 지갑은 항상 제외 |
| 개인 간 | CASP 관여 여부 확인 | 국적만으로 적용 판단 |
| 정보 누락 | 보류·거절·추가 확인 | 네트워크 확정을 입금 완료로 해석 |
EU 가상자산 이전정보 규칙은 제도 이름보다 대상, 문서 지위, 효력 날짜를 함께 읽어야 현재 상태가 보입니다.
JOBCOIN 해설
개인 지갑도 거래 관계에 따라 확인 대상이다
self-hosted address는 금액과 위험에 따라 소유·통제 확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지갑 종류가 아니라 거래 관계를 봅니다.
온체인 거래 데이터와 사업자가 수집하는 이름·계정·주소 정보는 다른 계층입니다. 모든 개인정보가 블록체인에 공개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온체인 확정과 계정 반영은 다르다
정보가 누락되면 CASP가 거절·보류·추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확정과 고객 계정 반영은 별도 상태입니다.
MiCA의 서비스 허가와 이전정보 규정 준수는 함께 적용될 수 있지만 동일 제도는 아닙니다. 등록 사실만으로 개별 이전 심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CASP가 관여하면 정보 사슬이 시작된다
Regulation (EU) 2023/1113은 적어도 한쪽의 결제서비스 제공자 또는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가 EU에 설립된 이전을 대상으로 봅니다. 송신 CASP는 송신인과 수취인 정보를 이전과 함께 보내고, 수신 CASP는 누락·불완전 정보를 탐지하는 절차를 둡니다.
요구 정보는 이름과 분산원장 주소 또는 계정번호뿐 아니라 송신인 주소·공식문서번호 등 검증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공개 블록체인 메모에 적힌다는 뜻은 아니며 사업자 간 보안 메시지로 전달되는 정보와 온체인 데이터를 구분합니다.
self-hosted address에서 달라지는 점
사업자 계정에서 개인이 통제하는 주소로 보내거나 반대로 입금하면 CASP는 상대 주소 소유·통제와 위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갑 앱이 비수탁형이라는 라벨만으로 트래블룰 적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양쪽 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행동하고 CASP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개인 간 이전은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전후 어느 시점에도 수탁 사업자가 있는지 거래 경로 전체를 봐야 합니다.
정보 누락 때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일
수신 CASP는 필수 정보가 빠진 이전을 거절·반환·중단할지 위험기반 절차로 결정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확정됐어도 고객 계정의 입금 반영이 보류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름 표기, 생년월일, 계정번호가 사업자 기록과 다르면 추가 확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수취 사업자가 요구하는 송신 거래소·개인지갑 정보를 전송 전에 확인하고 TXID와 확인 요청을 보관합니다.
이전 전 네 가지 질문
보내는 곳과 받는 곳 중 CASP가 어디에 있는지, 각 CASP의 설립 관할, 상대가 self-hosted address인지, 요구 정보가 무엇인지 적습니다. EU 규정과 현지 AML 규칙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이 걱정되면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수신자, 보존기간, 국경 간 이전을 확인합니다. 규정 준수를 사칭해 시드·개인키를 요구하는 요청은 정상적인 송수취인 확인이 아닙니다.
개인지갑 이전에서 1,000유로 기준은 “그 이하이면 확인이 전혀 없다”는 면제선이 아닙니다. 규정은 그 금액을 넘는 self-hosted address 거래에서 소유·통제 평가를 명시하지만, 더 작은 거래도 위험기반 AML 점검과 필수 송·수신자 정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ASP가 요구하는 서명 메시지나 소액 검증 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되 시드 문구나 개인키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송신·수신 측 CASP와 소재지
- self-hosted 주소 소유·통제 확인
- 송·수취인 필수 정보
- 정보 누락 시 보류·반환 절차
- 온체인 TXID와 사업자 접수번호
자주 묻는 질문
개인지갑으로 보내면 EU 트래블룰이 항상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한쪽에 CASP가 관여하면 self-hosted address 확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는 블록체인에 공개되나요?
온체인 주소와 별도로 CASP가 사업자 간 채널에서 전송·보관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온체인 확정이면 거래소 입금도 완료인가요?
아닙니다. 필수 정보 누락이나 검증 문제로 고객 계정 반영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