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규정 제64D조와 제64E조는 필요한 정보가 없거나 맞지 않는 가상자산 이전을 받은 사업자에게 정보를 요청하고,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지연이나 반환을 검토하고, 반복되는 위반은 FCA에 보고하라고 정합니다. 수신 사업자는 이용 가능하게 하기 전에, 중개 사업자는 다음 사업자에게 넘기기 전에 확인합니다. 2026-10-27에 연 legislation.gov.uk 두 조문의 범위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수신 사업자와 중개 사업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64B조 정의상 중개 사업자는 송신자나 수신자를 대신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를 위해 가상자산을 받아 전달하는 사업자입니다. 두 조문의 구조는 비슷하지만 확인 대상 시점과 비교 대상이 다릅니다.
| 항목 | 제64D조(수신 사업자) | 제64E조(중개 사업자) |
|---|---|---|
| 확인 시점 | 수신자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기 전 | 다음 사업자에게 넘기기 전 |
| 확인 대상 | 제64C조 정보 수신 여부와 수신자 정보가 고객 확인(제3부)으로 검증한 정보와 맞는지 | 제64C조 정보 수신 여부 |
| 누락·불일치 시 | 송신 사업자에게 정보 요청, 조사 여부 검토, 지연이나 반환 검토 | 송신 사업자에게 정보 요청, 지연이나 반환 검토 |
| 판단 때 고려 | 위험평가와 자금세탁·테러자금·확산금융 위험, 관계의 성격, 연결 이전 가치, 빈도, 관계 지속 기간 | 위험평가와 위험, 관계와 이전의 목적·성격, 이전·연결 이전의 가치 |
| 보고 | 다른 사업자의 반복된 정보 제공 실패와 조치를 FCA에 보고 | 같은 내용을 FCA에 보고 |
지연이나 반환은 의무인가요?
두 조문 모두 지연이나 반환을 ‘검토’하도록 적습니다. 정보를 받지 못한 이전을 자동으로 막으라고 적은 것이 아니라, 위험평가와 이전의 가치에 맞춰 판단하라는 구조입니다. 반면 개인 지갑 이전은 제64G조가 따로 정보를 받지 못하면 수신자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개념 배경은 트래블룰 기초 글에 있습니다.
FCA 보고는 언제 필요한가요?
두 조문 모두 특정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반복해서 제공하지 않으면 그 사실과 취한 조치를 FCA에 알리라고 정합니다. 몇 번이 반복인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등록 확인은 영국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글을 보세요. 같은 쪽에 S.I. 2026/621의 미적용 변경 두 건이 표시돼 있으나 내용은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두 조문이 기대는 정의와 시행 배경은 무엇인가요?
제64B조는 일괄 전송을 한 송신자의 개별 이전을 송신 사업자가 묶어 수신 사업자에게 보내는 것으로, 고유 거래 식별자를 송신자에서 수신자까지 거래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문자·숫자·기호 조합으로 정의합니다. 제7A부는 2023-09-01에 S.I. 2022/860으로 삽입됐습니다. 두 조문은 모두 위험평가 조항인 제18조제1항과 제18A조제1항을 가리키며, 그 조문 내용은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표의 문장은 각 항을 요약한 것이며 정확한 문구와 적용 조건은 해당 쪽 본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마다 내부 절차가 다르므로 개별 이전의 처리는 사업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가 없으면 가상자산을 바로 돌려보내야 하나요?
조문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정보가 오지 않으면 반환을 ‘검토’하라고 적고, 판단은 위험평가에 따르게 합니다.
중개 사업자도 수신자 정보를 대조하나요?
제64E조는 제64C조 정보가 도착했는지 확인하라고 하고, 수신자 정보와 고객 확인 정보를 대조하는 항목은 제64D조에만 나옵니다.
이 두 조문이 개인 이용자의 권리를 정하나요?
열람한 범위에서는 사업자의 확인과 보고 의무만 정하고 이용자의 청구권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