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RC 암호자산 매뉴얼 CRYPTO45000은 거래소 토큰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팔면 부가세는 거래 시점의 파운드 가치를 기준으로 낸다고 하고, 채굴 보상은 부가세 범위 밖이며 거래소의 환전 서비스는 부가세 면제라고 설명합니다. CRYPTO24000은 기존 거래소 토큰이 인지세 대상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이 글은 2026-10-27에 연 두 페이지의 범위이며, 부가세 처리는 매뉴얼이 잠정적이라고 밝힌 부분을 포함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CRYPTO45000은 사업자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 상황 | 매뉴얼의 처리 |
|---|---|
| 토큰을 받고 상품·서비스를 공급 | 평소처럼 부가세 부과. 과세 가액은 거래 시점 토큰의 파운드 가치 |
| 토큰 자체의 공급(상품·서비스와 교환) | 토큰 공급에는 부가세가 없음 |
| 채굴로 받은 토큰 | 경제 활동이 아니고 고객이 없으므로 대체로 범위 밖 |
| 토큰과 법정통화 또는 다른 토큰의 교환 서비스 | 1994년 부가가치세법 부칙 9 그룹 5 항목 1에 따라 면제 |
| 토큰 거래 주선 수수료 | 조건을 충족하면 같은 그룹 항목 5로 면제 |
왜 거래소 서비스는 면제인가요?
매뉴얼은 2014년 HMRC가 비트코인 거래소의 법정통화 교환 서비스를 면제로 보았고, 이를 스웨덴 사건 Hedqvist(C-264/14)에서 EU 사법재판소가 확인했다고 소개합니다. 사건의 사업자는 수수료 없이 매매 차익으로 수익을 내려 했고, 재판소는 이를 대가를 받은 서비스 공급으로 보면서 부가가치세 지침 제135조(1)(e)의 면제 대상이라 판단했습니다. 매뉴얼은 이 부가세 처리가 규제와 EU 부가세 입장의 전개를 기다리는 잠정 상태라고 밝힙니다.
인지세는 토큰에도 붙나요?
CRYPTO24000은 인지세와 인지세 유보세(SDRT)가 증권성 자산에 붙으며 토큰이 해당하는지는 이름이 아니라 특성으로 사례별 판단한다고 합니다. 다만 공개 시점 기준으로 기존 거래소 토큰은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HMRC의 견해입니다. 토큰을 증권 취득의 대가로 내면 SDRT에서는 돈에 준하는 가치(money's worth)여서 파운드 가치로 과세되지만, 인지세의 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토큰 이전은 토지 거래가 아니라 SDLT가 없고, 토지 취득 대가로 토큰을 내면 SDLT 대상입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범위는?
부가세 페이지는 사업자 관점이고 소비자가 낸 세금의 환급이나 개인의 신고 방식을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부가세는 가상자산 세금 정보 확인법 글처럼 관할과 시행일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국내 과세 방향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 글에 정리했습니다.
부채가 인지세의 대가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CRYPTO24000은 인지세에서 부채도 대가가 될 수 있다며 두 경우를 듭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진 부채를 매수인이 면제해 주는 경우, 그리고 제3자가 매수인에게 진 부채의 권리를 매도인이 넘겨받는 경우입니다. 부채가 토큰 형태일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처리가 되는지 결론은 페이지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래 주선 수수료의 면제 조건을 다룬 VATFIN7200도 열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큰으로 결제하면 부가세 기준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매뉴얼은 거래 시점에 그 토큰이 갖는 파운드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채굴 보상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채굴 보상은 경제 활동이 아니고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없다는 이유로 대체로 범위 밖이라고 적습니다.
토큰 이전에 인지세가 붙나요?
HMRC는 기존 거래소 토큰이 인지세 대상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며, 최종 판단은 토큰의 특성에 따라 사례별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