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는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를 일곱 개 호로 열거합니다. 전산장애·점검, 긴급 사고, 행정기관 명령, 특금법 준수, 사기 예방, 자금세탁 의심, 금융위원회 고시 사유입니다. 사기 예방은 입금 때부터 72시간 범위, 자금세탁 의심은 2개월 범위가 한도입니다. 2026-10-27에 연 시행령 원문 기준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일곱 개 호는 각각 어떤 상황일까?
| 호 | 사유 요지 | 조건 |
|---|---|---|
| 1호 | 전산장애·보수·점검, 거래지원 종료 절차, 실사, 영업 종료 절차 등 | 가목부터 사목까지 일곱 개 목 |
| 2호 | 사업자나 발행자에게 사고가 발생했거나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이용자 보호·보안상 긴급한 필요 |
| 3호 | 법·국세징수법·특금법 등에 따른 행정기관의 요청·명령 |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 |
| 4호 | 특금법 제5조 등 관계 법령 준수 |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 |
| 5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피해금 환급 | 약관에 정하고 입금 때부터 72시간 범위, 출금 차단 |
| 6호 | 불법재산·자금세탁 의심 | 약관에 정하고 2개월 범위, 두 차례 연장 가능 |
| 7호 |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 고시 내용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함 |
기간 한도가 붙은 호는 어떻게 읽을까?
제5호는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의 범위에서 출금을 막도록 약관에 정해 둔 경우로 한정됩니다. 제6호는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 약관에 따라 막는 경우이고, 차단 기간은 2개월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두 차례에 한정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한 번의 길이는 열람한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최장 합계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지연 제도의 실무 기준은 원화 입금 뒤 출금 지연 글에 있습니다.
제1호의 일곱 개 목은 무엇을 나눌까?
가목은 가상자산 정보시스템, 나목은 정보통신망, 다목은 관리기관이나 실명확인 계좌를 낸 금융회사의 망에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라목은 거래 상대방 쪽 시스템 장애, 바목은 보관 현황을 대조하는 실사입니다. 마목과 사목은 거래지원 종료 절차나 영업 종료 절차에서 입금 차단만 해당합니다. 상장 폐지 쪽 절차는 거래지원 종료 공지 글과 이어서 보면 됩니다.
차단 공지를 받으면 어떤 순서로 대조할까?
먼저 막힌 것이 입금인지 출금인지 가립니다. 제1호 마목과 사목은 입금 차단만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공지에 적힌 사유가 일곱 개 호 가운데 어디에 맞는지 보고, 기간이 붙은 제5호와 제6호라면 약관에 그 근거가 있는지와 기간 한도를 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7호의 고시 사유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와 별개로 법 제11조제2항의 사전 통지와 즉시 보고 의무가 함께 걸려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개별 거래소의 약관 문구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호별 사유가 겹칠 때, 예를 들어 사고 발생과 행정기관 명령이 함께 있을 때 어느 호를 근거로 삼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공지에 근거 호를 적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관에 없는데 72시간 출금 차단이 가능한가요?
제5호는 약관에 정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약관에 따라 차단하는 경우를 문언으로 적습니다. 약관 근거가 없을 때 이 호를 쓸 수 있는지는 조문상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는 데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자금세탁 의심만 있으면 모두 차단할 수 있나요?
제6호는 합리적 사유가 있고 약관에 정한 경우이며 기간 한도가 붙습니다. 어떤 정황이 합리적 사유인지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7호의 고시 사유는 무엇인가요?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라고만 적혀 있고, 고시 본문은 이번에 열람하지 않아 내용을 쓰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