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22조는 예치금 관리, 가상자산 보관, 보험·준비금, 거래기록, 차단 보고, 이상거래 조치, 검사 불응 등 여덟 가지 위반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2는 위반마다 3,000만원, 6,000만원, 1억원 같은 개별 금액을 두고 상황에 따라 절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입니다. 2026-10-27에 연 법과 시행령 원문 기준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위반 행위마다 개별 금액은 얼마일까?
| 위반 | 법 제22조제1항 | 금액 |
|---|---|---|
| 이용자 예치금 부적법 관리(제6조) | 1호 | 3,000 |
| 이용자 가상자산 부적법 보관(제7조) | 2호 | 3,000 |
|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미이행(제8조) | 3호 | 10,000 |
| 거래기록 생성·보존·파기 위반(제9조) | 4호 | 3,000 |
| 차단 보고 불이행·거짓(제11조제2항) | 5호 | 3,000 |
| 이상거래 적절 조치 불이행(제12조제1항) | 6호 | 6,000 |
| 이상거래 통보·보고 불이행·거짓(제12조제2항) | 7호 | 6,000 |
| 검사·조사·명령·요구 불응(제13~15조) | 8호 | 법인 10,000, 법인 아닌 자 6,000(임직원 2,000) |
금액은 사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
별표 2의 일반기준은 사소한 부주의, 위반 상태를 시정하려는 노력, 그 밖의 사정이 있으면 개별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은 경감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피해가 큰 중대한 위반이거나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이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지만 법 상한 1억원은 넘지 못합니다. 부과와 징수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합니다.
어떤 의무와 이어서 읽어야 할까?
제1호부터 제4호의 의무 내용은 각각 이용자 예치금 분리, 콜드월렛과 이용자명부, 보험·준비금 의무 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어서 제19조의 형사처벌과 성격이 다르며, 불공정거래 자체는 과태료가 아니라 과징금과 형사 규정이 맡습니다.
개별 금액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별표 2의 금액 단위는 만원이어서 10,000은 1억원입니다. 법 제22조제1항의 상한과 같은 금액이 개별 기준으로 적힌 항목은 보험·공제 미가입과 법인의 검사 불응 두 가지입니다. 이런 항목은 가중해도 상한을 넘지 못하므로 사실상 더 올라갈 여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3,000만원 항목은 가중 시 4,500만원까지 가능한 구조로 읽히지만, 실제 부과액은 부과권자의 판단이므로 계산 결과를 예상 금액으로 쓰면 안 됩니다.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이라는 요건은 시정 기간이 길수록 가중 사유가 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절차와 납부 방법은 이 글이 열람한 조문과 별표에 나오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부과·징수한다는 제22조제2항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제9조의 거래기록 의무는 시행령 제13조와 제14조가 기록의 종류와 보관·파기를 따로 정하고 있어, 과태료 항목만 보고는 의무의 범위를 알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1억원은 모든 위반의 고정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법은 1억원 이하라는 상한만 정하고 구체 금액은 별표 2가 위반별로 정합니다.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개인도 같은 금액인가요?
별표 2는 법인과 법인이 아닌 자를 나누고, 법인이 아닌 자의 임직원은 2,000만원으로 따로 적습니다.
과태료를 내면 다른 제재가 면제되나요?
제22조는 과태료만 정합니다. 제15조의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와의 관계는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