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17조는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사람에게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40억원 이하입니다. 시행령은 반복 위반 가중과 감면 사유, 외부요인에 따른 산정 비율을 둡니다. 2026-10-27에 연 법과 시행령 원문 기준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법 제17조는 한도를 어떻게 정할까?
제1항 본문은 미실현 이익을 포함한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정하고, 단서는 그 금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40억원 이하로 정합니다. 대상은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이어서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를 막은 제5항은 이 조문의 과징금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행위로 벌금을 받았다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빼 줄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은 불공정거래 유형 글에 있습니다.
시행령은 어떤 기준으로 늘리고 줄일까?
시행령 제22조제1항은 이익, 시세·가격에 미친 영향, 동기·내용·기간을 종합하라고 하면서 두 가지 기준을 박아 둡니다. 위반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5년 이내 3회 이상 반복되면 법정 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과해야 합니다. 사소한 부주의, 지체 없는 시정, 이용자 피해 배상이 있으면 감면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60일 이내에 납부하며, 원칙적으로 수사·처분 결과를 확인한 뒤 통지합니다. 협의한 경우나 통보·고발 뒤 1년이 지나도록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위법 거래를 걸러 내는 단계는 이상거래 감시 글에 있습니다.
시세 변동에 다른 원인이 섞이면 어떻게 계산할까?
| 외부요인의 시세 변동 | 외부요인 이후 변동분 반영 |
|---|---|
| 위반행위로 인한 변동을 완전히 상쇄 | 외부요인 발생 직전까지로 산정 |
| 위반행위 변동을 초과 | 3분의 1 |
| 위반행위 변동에 준함 | 2분의 1 |
| 준하는 정도에 미치지 않음 | 전부(고시 특별사정이 있으면 3분의 2) |
외부요인이 예견 가능했거나 위반자가 이용했다고 인정되거나 가상자산 지수 때문에 변동한 경우는 그 변동분을 부당이득액에 포함합니다.
과징금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일까?
과징금 부과·이의신청·분할납부·징수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와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를 준용합니다. 준용되는 내용 자체는 이번에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3항, 2026-08-04 개정). 시행령 제22조제2항은 수사·처분 결과를 확인한 뒤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하므로, 과징금 시점이 형사 절차와 맞물릴 수 있습니다. 구체 금액은 사건별 산정에 따릅니다.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가 위반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로 이익, 시세 영향, 가중 해당 여부, 동기·내용·기간을 적고 있지만 각 요소의 비중은 정하지 않습니다. 비중은 고시와 개별 처분에서 나타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과 과징금을 함께 받으면 이중 부담인가요?
제2항은 금융위원회가 벌금 상당액을 과징금에서 제외하거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문언이 아니므로 재량이라는 점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이익이 가상자산이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별표 1은 이익이 가상자산이면 산정 대상 시점의 해당 가상자산 시세, 즉 부당이득이 발생한 거래소의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40억원은 항상 적용되나요?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의 상한입니다. 산정이 되는 경우의 상한은 그 금액의 2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