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1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보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 제출, 출석, 장부·서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치와 사무소 출입조사는 제10조 위반 사항의 조사에만 쓸 수 있습니다. 2026-10-27에 연 법과 시행령 원문 기준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조사 수단은 조건별로 어떻게 달라질까?
| 수단 | 요건·대상 | 근거 |
|---|---|---|
| 보고·자료 제출 명령 | 위반 사항이 있거나 이용자 보호·거래질서에 필요한 경우, 위반 혐의자와 관계자 | 제1항 |
| 금융감독원장의 장부·서류 조사 | 같은 요건에서 금융위원회가 시킴 | 제1항 |
| 진술서·출석·장부 제출 요구 | 혐의자와 관계자 | 제2항 1~3호 |
| 영치, 사무소·사업장 출입조사 | 제10조 위반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3항 |
|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름 | 제4항 |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때는 무엇을 적을까?
시행령 제20조제1항은 이 요구를 문서로 하되 조사 목적, 조사 대상 가상자산의 종류와 거래 유형, 거래 기간을 모두 포함하게 합니다. 출입조사를 하는 사람은 제5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은 불공정거래 유형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어디까지 공표될 수 있을까?
제14조제6항은 조사 실적, 처리 결과와 위법행위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공표 항목은 관계자의 소속과 인적 사항, 위법행위 내용과 조치 사항, 조사 실적 통계,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제7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령 제23조는 일부 요구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되 신속 처리가 필요한 경우를 위탁에서 뺍니다. 이상거래 감시 단계는 이상거래 감시와 신고 의무 글이 먼저 다룹니다.
감시 단계와 조사 단계는 어떻게 이어질까?
법 제12조제2항은 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10조 위반 의심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 고시로 정한 때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14조제1항은 이 통보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이용자 보호와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두 조문의 선후 관계를 문언이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조사 결과가 과징금이나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구간은 법 제17조와 제19조에 따로 있고, 이 글은 조사 수단까지만 다룹니다.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이 진술서 제출이나 출석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영치한 물건을 언제 돌려받는지는 제14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절차 법령의 문제로 남겨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22조제1항제8호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조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인은 별표 2에서 1억원, 법인이 아닌 자는 6,000만원이 개별 기준입니다.
영치는 모든 위반 조사에 쓰이나요?
제3항은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문언을 한정합니다. 다른 위반 조사에서의 영치 여부는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표되면 이름이 그대로 나오나요?
시행령에 관계자의 소속과 인적 사항이 공표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표 범위와 방식은 고시와 개별 처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