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19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 위반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이 무겁게 가중됩니다.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제5항) 위반은 별도 구간입니다. 2026-10-27에 연 법 원문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이익 규모에 따라 징역은 어떻게 달라질까?
| 위반 | 기본 | 이익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이익 50억원 이상 |
|---|---|---|---|
| 제10조제1항~제4항(제1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3년 이상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제10조제5항(제2항) | 10년 이하 유기징역 | 2년 이상 유기징역 | 3년 이상 유기징역 |
벌금은 두 경우 모두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입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렵거나 5배가 5억원 이하이면 벌금 상한이 5억원입니다. 징역형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이 몰수될까?
제19조제6항은 이익을 위반 거래의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으로 보며, 미실현 이익도 포함합니다. 유형별 산정은 시행령 제27조와 별표 1이 정합니다. 제20조는 위반으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고 못 하면 가액을 추징하며, 시세조종·부정거래와 제5항 위반에서는 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던 재산도 몰수 대상입니다. 이 구간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호)은 제공 재산 몰수에서 빠져 있습니다. 위반 행위의 개념은 불공정거래 유형 글이 먼저 다룹니다.
회사도 함께 벌을 받을까?
제21조는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제19조 위반을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제됩니다. 이상거래를 어떻게 걸러 내는지는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문을 읽을 때 오해하기 쉬운 점은 무엇일까?
첫째, 표의 숫자는 법정형의 하한과 상한이며 선고 형량이 아닙니다. 둘째, 가중 기준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며 피해 이용자 수나 거래 규모는 아닙니다. 셋째, 제1항은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유형을 묶고 있어 같은 구간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에 함께 적용됩니다. 넷째, 제5항 위반은 징역 상한이 10년 이하로 명시되어 있어 제1항과 구조가 다릅니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공소 제기 여부나 실제 처벌 사례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양벌규정의 면책, 곧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은 문언상 법인이나 개인이 주장할 사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떤 수준이면 충분한지에 대한 기준은 제21조에 없습니다.
제19조제6항의 이익 산정은 과징금과 같은 별표 1을 쓰므로 두 제도의 이익 계산 방식은 서로 이어집니다. 구체 산정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익이 5억원 미만이면 가중이 없나요?
제3항과 제4항의 가중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5억원 미만은 제1항과 제2항의 기본 구간입니다.
과징금과 형사처벌은 둘 다 받나요?
별개 제도입니다. 제17조제2항이 벌금과 과징금의 조정을 재량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처벌 수위가 실제로 이 숫자대로 나오나요?
조문은 법정형의 범위일 뿐입니다. 실제 선고는 사건마다 다르고 이 글은 양형 사례를 다루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