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감독규정 제28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두 가지를 정합니다. 하나는 자기 고객과 다른 사업자 고객 사이의 매매·교환을 원칙적으로 중개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게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2026-10-27에 연 금융정보분석원 고시(2026-10-02 시행분) 원문 기준이며, 어느 코인이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제28조는 무엇을 두 갈래로 정하나?
제28조는 호가 둘이지만 제1호에 본문과 단서가 있어 세 문장으로 읽힙니다. 단서의 예외는 상대 고객 정보를 매일 확인·기록하고 그 절차를 미리 내야 한다는 부담이 붙은 형태입니다. 아래 표는 같은 순서입니다.
| 호 | 내용(원문 요지) | 붙은 조건 |
|---|---|---|
| 제1호 본문 | 자기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고객 간 매매·교환을 중개하지 않음 | – |
| 제1호 단서 | 상대 사업자가 국내외 인허가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중개 가능 | 해외 인허가면 증표 사본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 상대 고객 정보를 매일 확인·기록하고 그 절차·방법을 사전 제출 |
| 제2호 | 전송기록 식별 불가 기술이 내재되어 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인지 확인 | 알게 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 |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은 어떻게 읽나?
제2호는 두 요건이 겹칠 때를 말합니다. 전송기록을 식별 불가로 만드는 기술이 내재되어 있고, 그 결과 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야 합니다. 조문은 코인 이름이나 기술 유형을 나열하지 않으므로, 특정 코인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무를 지는 쪽은 사업자이며, 이용자에게 직접 금지를 거는 문장은 아닙니다. 실명 기반 구조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범위 글에, 사업자 간 정보 전달은 트래블룰 기초 글에 있습니다. 두 글은 고시가 전제로 삼는 신고·정보 전달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용자는 어디에서 결과를 확인하나?
고시는 판단 방법의 세부 기준을 적지 않습니다. 이용자에게 보이는 것은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 공지와 종목 목록이고, 그 이유가 이 조문 때문인지는 공지 문구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어디에 적혀 있나?
법 제8조는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사업자에게 요구합니다. 시행령 제10조의20은 제1~8호의 조치와 함께 제9호에 투명한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하는 조치를 둡니다. 감독규정 제28조는 이 위임을 받은 고시이며, 본문에는 영 제10조의20제6호가 근거로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만 읽으면 이 두 조치의 구체 내용이 보이지 않으므로 고시까지 내려가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조문 때문에 프라이버시 코인 거래가 법으로 금지되나요?
제2호는 사업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정합니다. 이용자의 개인 보유나 전송을 금지하는 문구는 열람한 조문에 없습니다.
어떤 코인이 해당하는지 고시에 나오나요?
열람한 제28조에는 코인 이름이 없고 기술적 조건만 적혀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 고객과의 거래 중개는 아예 막히나요?
원칙은 중개하지 않는 것이지만, 인허가등을 거친 사업자이고 상대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기록 조건 아래 예외가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라면 외국 정부가 발행한 인허가등 증표의 사본을 먼저 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