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국내 사업자는 먼저 상대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이전 허용, 고객과 상대방이 동일인일 때만 허용, 제한 가운데 하나로 처리해야 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자체 의심거래 감시 대상 금액은 고시 제28조의2제3항에서 1천만원으로 확인됩니다. 이 글은 2026-10-27에 연 시행령 제10조의20과 감독규정(2026-10-02 시행분) 원문 범위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평가 결과에 따라 어떻게 갈리나?
제2항은 평가 결과를 세 칸으로 나눕니다. 허용 칸에는 조건이 모두 필요하고, 제한 칸은 사유 중 하나만 있어도 걸립니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때의 기본값이 동일인 한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구분 | 조건(원문 요지) | 처리 |
|---|---|---|
| 허용 가능 | FATF 권고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국가 소재, 국내와 유사한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정보제공 의무 이행, 인허가 의무 이행, 평가상 위험 낮음 | 이전 허용 가능, 외국 사업자 또는 고객으로부터 시행령상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
| 동일인 한정 | 허용 사유와 제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 고객과 이전 상대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허용 |
| 제한 | FATF 지정 고위험 국가 소재, 인허가 의무 불이행, 평가상 위험 높음 | 위험이 해소되기 전까지 이전 제한 |
평가는 언제 하고 1천만원은 무엇인가?
제1항은 거래관계를 만들기 전에 상대의 신원과 자금세탁방지 조치의 내용·방법·수준을 평가하고,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주기적으로 다시 평가하며 제한 사유가 생기면 주기 전에도 재평가하라고 합니다. 시행령 제10조의20제7호나목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금액 이상 이전에 자체 의심거래 감시체계를 두게 하는데, 고시 제3항이 그 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합니다. 전달 정보는 트래블룰 기초 글과 함께 보면 됩니다.
개인 지갑 상대 이전은 같은 규칙인가?
사업자가 독점적 관리 권한을 갖지 않는 주소와 거래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8호와 고시 제4항이 따로 정합니다. 위험이 현저히 높으면 해소 전까지 제한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객과 상대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허용합니다. 법령상 의무 이행이나 국가기관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따른 이전은 예외입니다. 해외 사업자 이용의 일반 위험은 해외 거래소 이용 시 국내 규제 주의점 글을 보세요. 해당 글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제한을 다룹니다.
이 기준은 바뀔 수 있나?
고시 제31조는 제28조의2에 따른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등과의 거래 시 조치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규제로 적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의 평가 기준과 금액은 확인 기준일의 시행분으로만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 거래소로 보내는 코인은 모두 막히나요?
아닙니다. 평가에서 위험이 낮고 요건을 채우면 허용 가능, 해당하지 않으면 동일인 한정, 고위험 사유가 있으면 제한으로 나뉩니다.
1천만원 미만이면 감시 의무가 없나요?
시행령 제10조의20제7호나목이 정한 자체 의심거래 감시체계는 1천만원 이상 이전에 걸립니다. 그 미만에 다른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니며 이 글은 이번에 열지 않은 조문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어느 거래소에 적용되나요?
수범자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입니다. 개별 거래소가 어느 외국 사업자를 어떤 등급으로 보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거래소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자에게 보이는 결과는 출금 가능 여부와 안내 문구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