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고 책임 재원 비교: 한국 5%·30억 원, 홍콩 50%·100% 보상 장치, 일본 이행보증 암호자산

해킹으로 이용자 자산이 빠져나갔을 때 쓸 재원을 법이 미리 요구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갈립니다. 한국은 보험·공제·준비금의 합계를 비콜드 자산의 5%와 30억 원 이상으로 맞추게 하고, 홍콩은 콜드 50%·핫 100%를 보상하는 장치를 SFC가 승인하게 하며, 일본은 온라인분과 같은 수량의 암호자산을 업자가 따로 보유하게 합니다. EU는 보험을 자본 대체 수단 중 하나로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한국: 5%와 30억 원의 두 기준

이용자보호법 제8조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감독규정 제10조제2항은 합계가 두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하나는 인터넷과 분리하지 않은 이용자 가상자산 가치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30억 원(특정 예외 사업자는 5억 원)입니다. 조문이 ‘각 호의 금액 이상’이라고만 쓰므로 둘의 관계는 감독규정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업자별 현황은 거래소 보험·준비금 글을 참고하세요.

홍콩: 승인받는 보상 장치

홍콩 가이드라인 10.22는 SFC가 승인한 보상 장치로 콜드 보관분의 50%와 핫 및 기타 보관분의 100%를 덮으라고 합니다. 재원 선택지는 제3자 보험, 6개월 이내 만기 예금 또는 신탁으로 분리한 자금·가상자산, 홍콩 인가 금융기관의 은행 보증입니다. 10.24는 보장액이 필요액에 못 미치는 상태가 지속되리라 예상되면 SFC에 통지하고 바로 보완하라고 합니다.

일본과 EU의 다른 설계

일본은 재원 금액이 아니라 현물로 갚을 수 있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이행보증 암호자산은 온라인에 둔 이용자 자산과 같은 종류·수량이어야 하고 자기 자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EU는 보험을 쓰려면 홈페이지 공개, 최소 1년 계약, 해지 통지 90일 이상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제67조제5항). 수탁 사고 책임 자체는 MiCA 수탁 책임 글에서 다룹니다.

참고로 한국 감독규정은 매월 말 산정과 다음 달 10일 보완이라는 주기를 두고, 홍콩은 일 단위 점검을 둡니다. 점검 주기가 짧을수록 재원 부족 구간이 짧아지지만, 이것도 조문이 요구하는 절차일 뿐 결과를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