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가 자국 밖 이용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세 방식으로 갈립니다. EU는 이용자가 ‘스스로 먼저’ 요청한 경우에만 인가 없이 서비스를 허용하고 권유가 있었다면 면책 문구와 관계없이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은 무등록 외국 업자의 국내 대상 권유 자체를 금지하고, 한국은 국외 행위라도 국내에 효과가 미치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글은 어떤 해외 사업자 이용도 권하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EU: 단독 주도의 범위
MiCA 제61조제1항은 EU에 있는 고객이 스스로 먼저 제3국 업자의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제59조의 인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3국 업자나 그와 밀접한 사람이 어떤 매체로든 EU의 고객을 권유·홍보·광고하면 단독 주도가 아니라고 못박습니다. 계약상 문구나 고객이 먼저 요청했다는 면책 조항도 이를 바꾸지 못합니다. 제3항은 ESMA가 2024-12-30까지 권유 판단 지침과 우회 탐지 지침을 내라고 하며, 지침 내용은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전환 기간은 MiCA 경과 기간 글에 있습니다.
| 항목 | 한국 | EU(MiCA) | 일본 |
|---|---|---|---|
| 원문 기준일·시행 단계 | 2026-10-27 열람, 2026-10-02 시행분 · 시행 중 | 공보 원문(2023-05-31 서명) · 2024-12-30부터 적용 | e-Gov 2026-08-12 시행본 · 시행 중 |
| 핵심 장치 | 국외 행위라도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적용(이용자보호법 제3조, 특금법 제6조제2항) | 이용자의 단독 주도 예외(제61조), 그 외는 인가 필요(제59조) | 무등록 외국 암호자산 교환업자의 국내 권유 금지(第六十三条の二十二) |
| 권유 판단 | ‘권유’ 개념 조문 확인하지 않음 | 제3국 업자나 그와 밀접한 자가 권유하면 단독 주도가 아님, 약관 문구와 무관(제61조제1항 둘째·셋째 문단) | 국내에 있는 자에 대한 권유를 금지 |
| 신규 서비스 | 확인하지 않음 | 단독 주도라도 새 유형의 암호자산·서비스를 마케팅할 수 없음(제61조제2항) | 확인하지 않음 |
| 등록한 외국 업자 | 확인하지 않음 | EU 인가가 필요(제59조) | 국내 영업소가 있는 외국 회사와 국내 대표자 요건(第六十三条の五第一項第一号・第二号) |
일본: 권유 금지와 외국 업자 등록
일본 第六十三条の二十二는 등록을 받지 않은 외국 암호자산 교환업자가 국내에 있는 자에게 교환업 행위의 권유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등록을 받으려는 외국 업자는 국내 영업소가 있는 외국 회사여야 하고, 국내에 주소가 있는 대표자를 두어야 합니다. 일본 조회 경로는 일본 등록 확인 글에 있습니다.
한국: 적용 범위 조문
한국 이용자보호법 제3조와 특금법 제6조제2항은 적용 범위 조문이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구체 집행 방법이나 제재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 이용에서 이용자가 마주치는 위험은 해외 거래소 미신고 위험 글에서, 관할이 겹치는 문제는 크로스보더 관할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이용자에게 해외 사업자 이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인가·등록을 받았는지는 각국 공식 등록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객이 먼저 문의했다면 EU 외 업자도 서비스할 수 있나요?
제61조제1항이 단독 주도 예외를 두지만, 권유가 있었다면 예외가 아니며 신규 서비스 마케팅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해외 업자 이용 자체를 금지하나요?
금지되는 것은 무등록 외국 업자의 ‘권유’입니다. 이용자의 이용 자체에 대한 조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해외 사업자를 어떻게 막나요?
적용 범위 조문만 확인했고 집행 방식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