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A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중요 토큰”이 되면 감독 권한이 회원국 당국에서 EBA로 넘어갑니다. 기준은 Article 43(1)의 일곱 항목 중 세 가지 이상 충족이고, 보유자 1,000만 명 초과, 발행·시가총액·준비금 50억 유로 초과, 일평균 250만 건·5억 유로 초과 거래 같은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EMT는 Article 56, 자발적 분류는 57, 추가 의무는 58이 정합니다. 이 글은 2026-10-27에 연 EUR-Lex 영문 본문 기준이며 EBA의 실제 분류 목록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일곱 가지 기준
| 호 | 기준(원문 요지) |
|---|---|
| (a) | 보유자 수 1,000만 명 초과 |
| (b) | 발행 가치·시가총액·준비금 규모 중 하나가 50억 유로 초과 |
| (c) | 일평균 거래 250만 건 초과 및 5억 유로 초과 |
| (d) | 발행자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
| (e) | 결제·송금 이용을 포함한 국제적 활동의 중요성 |
| (f) | 금융 시스템과의 상호연계성 |
| (g) | 같은 발행자가 다른 ART 또는 EMT를 내고 암호자산 서비스도 제공 |
숫자는 위임 법률(delegated act)로 더 구체화될 수 있다고 조문이 밝히므로, 실무 판단에는 그 문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위임 법률을 열지 않았습니다. 같은 발행자가 아니라도 같은 토큰을 여러 곳이 낸 경우 데이터를 합산해 평가합니다(Article 43(3), 56(2)).
분류와 이관의 순서
EBA는 세 기준 이상이 첫 보고 기간 또는 연속된 두 보고 기간에 충족될 때 분류합니다. EMT의 경우 Article 56(4)~(5)에 따라 EBA가 결정 초안을 발행자·본국 당국·ECB에 통지하면 20영업일 안에 의견을 낼 수 있고, EBA는 통지로부터 60영업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분류가 확정되면 감독 책임이 통지로부터 20영업일 안에 EBA로 이전됩니다. 예외로 유로가 아닌 회원국 통화를 참조하는 중요 EMT는 보유자 수와 거래량의 80% 이상이 본국에 몰려 있으면 이전되지 않습니다. EBA는 매년 분류를 재평가합니다.
중요 토큰이 되면 달라지는 의무
중요 ART 발행자는 Article 45에 따라 보수 정책, 유동성 관리 정책과 정기 스트레스 테스트를 갖추고 Article 35(1)(b)의 자기자본 비율이 준비자산 평균액의 3%로 정해집니다. 전자화폐기관이 내는 중요 EMT는 Article 58(1)이 Article 36~38, 45(1)~(4) 등을 적용하고, 독립 감사 주기를 6개월로 정합니다. 발행자가 스스로 중요 EMT 분류를 원하면 Article 57에 따라 운영 계획으로 세 기준 충족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 해설은 MiCA 자산 유형과 사업자 의무 글에 있습니다.
분류 자료는 누가 모으나
Article 43(4)와 56(3)은 본국 회원국 당국이 분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EBA와 ECB에 최소 연 2회 보고하도록 합니다. 발행자가 유로 외 통화 회원국에 있거나 그 통화를 참조하면 해당 회원국 중앙은행에도 같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분류 뉴스는 보고 주기와 결정 초안 통지 시점을 함께 봐야 시차를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요 토큰으로 분류되면 누가 감독하나요?
Article 56(6)과 43(7)에 따라 본국 당국에서 EBA로 감독 책임이 이전됩니다. 다만 유로가 아닌 통화를 참조하는 EMT의 80% 집중 예외는 Article 56(7)에 있습니다.
기준 세 가지는 항상 같은 기간에 충족돼야 하나요?
첫 보고 기간, 또는 최소 두 번 연속된 보고 기간에 충족돼야 합니다. 조문이 두 경우를 나눠 적습니다.
분류 목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글은 EBA 공식 목록을 열지 않았습니다. 최신 분류 결정은 EBA 공개 자료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