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A Article 50은 EMT 발행자뿐 아니라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에게도 EMT와 관련한 이자 지급을 막습니다. 이자의 정의가 넓어서 보유 기간에 연동된 모든 보수나 이익이 포함되고, 발행자나 제3자에게서 받는 순보상·할인도 해당합니다. 2026-10-27에 연 EUR-Lex 영문 본문과 HKMA 지침을 대조한 결과, 같은 “이자 금지”라도 누구를 막는지와 이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달랐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Article 50의 세 항
제1항은 EMT 발행자가 EMT와 관련해 이자를 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EMT에 관한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CASP도 이자를 줄 수 없다고 적습니다. 제3항이 정의입니다. 보유자가 EMT를 보유한 기간의 길이와 관련된 모든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이 이자로 취급되며, 이자와 같은 효과를 내는 순보상이나 할인이 발행자나 제3자에게서 EMT와 직접 연결되어 오거나, 다른 상품의 보수·가격 책정에서 생기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Article 48(1)은 발행자 동의로 EMT를 제공하는 다른 사람도 Article 50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세 제도의 문언을 나란히
| 제도 | 누구를 막나 | 이자·수익의 정의 |
|---|---|---|
| 미국 GENIUS Act 제4조(a)(11) | 허용 발행자, 외국 발행자 | 현금·토큰·기타 대가로 주는 이자나 수익 중 보유·사용·유지만을 이유로 하는 것 |
| EU MiCA Article 50 | EMT 발행자, EMT 관련 CASP | 보유 기간의 길이와 관련된 모든 보수·이익, 이자 효과의 순보상·할인(발행자나 제3자 경유 포함) |
| 홍콩 HKMA 지침 2.6.1 | 면허 발행자(Schedule 2 제15조) | 보유 기간, 액면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보유에서 생길 것으로 표시된 이익·수입·수익. 이자성 인센티브 금지, 이자가 아닌 마케팅 인센티브는 가능 |
세 문언은 단순히 “이자를 못 준다”로 요약되지 않습니다. MiCA는 서비스 제공자까지 직접 이름을 올렸고 보유 기간이라는 기준을 씁니다. GENIUS Act는 발행자에게 한정하고 “solely”로 좁히며, 홍콩 지침은 이자 정의에 액면가·시장가치 연동까지 넣고 준비금 운용 손익은 발행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합니다. 서로 기준이 다르므로 한 제도의 설명을 다른 제도에 옮겨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상 프로그램 공지를 읽을 때
거래소 공지의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MiCA 영역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보상이 보유 기간과 연동되는지, 누가 지급하는지, 다른 상품의 가격으로 돌려 주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판단됩니다. 이 글은 개별 서비스의 적법성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발행 구조의 차이는 스테이블코인 유형 비교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MT가 전자화폐로 간주되는 의미
Article 48(2)는 EMT를 전자화폐로 간주합니다. 이 때문에 전자화폐지침의 기존 규정과 MiCA 조문이 겹쳐 보일 수 있고, Article 50은 지침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막는다는 표현으로 앞서 적용됩니다. 홍콩 지침은 한편 준비금 운용 손익이 발행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이자를 보유자에게 돌리지 않는 구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CASP가 직접 이자를 주지 않고 제3자가 주면 괜찮은가요?
제3항은 이자 효과가 있는 보상이나 할인이 제3자에게서 직접 연결되어 오는 경우도 이자로 취급한다고 적습니다. 구체 사안은 감독당국 해석이 필요합니다.
보유 기간과 상관없는 가입 혜택도 이자인가요?
문언은 보유 기간의 길이와 관련된 보수·이익을 이자로 봅니다. 보유 기간과 무관한 혜택의 평가는 원문만으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ART에도 같은 금지가 있나요?
Article 50은 EMT를 대상으로 합니다. ART에 대한 이자 규정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