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A e-money token 준비금: 은행 30%와 같은 통화 저위험 자산

MiCA의 e-money token(EMT) 발행자가 받은 돈은 최소 30%를 신용기관의 분리 계좌에 항상 두고, 나머지는 같은 공식 통화로 표시된 저위험·고유동성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Article 54). 보유자는 발행자에게 직접 청구권이 있고, 액면가 상환은 언제든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환 수수료는 붙지 않습니다(Article 49). 2026-10-27에 연 EUR-Lex 영문 본문으로 확인한 범위이며, 신용기관·전자화폐기관별 세부 감독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누가 EMT를 낼 수 있나

Article 48(1)에 따르면 EMT를 공중에 제공하거나 거래 승인을 구하는 사람은 발행자 본인이어야 하고, 신용기관 또는 전자화폐기관으로 인가받았으며 백서를 감독당국에 통지·공표했어야 합니다. 발행자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다른 사람도 제공할 수 있지만 Article 50(이자 금지)과 53 준수 의무가 붙습니다. EMT는 전자화폐로 간주되고, 유럽 회원국 공식 통화를 참조하는 EMT는 EU 내에서 공중에 제공된 것으로 봅니다. 제공 의도는 시작 40영업일 전에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48(6)).

받은 돈을 어디에 두나

이 규칙은 EMT 발행으로 받은 자금이 전자화폐지침(2009/110/EC) 제7조(1)에 따라 보호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문이어서, 보호 방식의 세부는 지침 쪽 규정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지침 본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상환과 계획서

Article 49는 발행을 액면가, 자금 수령 시점에 하도록 하고, 보유자가 요청하면 언제든 액면가로 전자화폐가 아닌 자금으로 상환하게 합니다. 상환 조건은 백서에 눈에 띄게 적어야 하며, Article 46과의 관계를 제외하면 상환에는 수수료를 붙일 수 없습니다. Article 55는 회복 계획과 상환 계획을 제공·거래 승인 후 6개월 안에 당국에 통지하도록 합니다. 중요 EMT가 되면 독립 감사 주기가 6개월로 짧아지는 점은 Article 58(1)에 있고, 상환권 일반론은 상환권 글에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EMT에도 추가 요건이 올 수 있다

Article 58(2)는 본국 당국이 중요하지 않은 EMT를 내는 전자화폐기관에게도, 유동성 위험·운영 위험·준비금 관리 요건 위반 위험을 다루기 위해 필요하면 58(1)의 요건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Article 54의 30% 규칙은 하한선으로 읽어야 하고, 개별 발행자에게 더 엄격한 조건이 붙었는지는 당국 공지에서 따로 찾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