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A 제78조의 최선집행은 매번 가장 낮은 화면가격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객을 대신해 주문을 집행하는 CASP는 가격, 비용, 속도, 체결·결제 가능성, 주문 규모·성격, 수탁 조건 등 관련 요소를 고려해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CASP의 실제 역할, 집행 장소, 총비용, 주문별 지시, 집행정책과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선집행은 최저 표시가격 한 칸이 아닙니다
MiCA 제78조는 고객을 대신해 가상자산 주문을 집행하는 CASP가 가격, 비용, 속도, 체결과 결제 가능성, 주문 규모·성격, 가상자산 수탁 조건과 다른 관련 요소를 고려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유동성이 얕은 시장에서는 낮은 호가가 보여도 전체 수량이 그 가격에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결가격만 다른 거래소 화면과 비교해 위반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수수료, 스프레드, 네트워크·수탁 비용, 부분 체결, 지연과 결제 실패 위험을 합쳐 봅니다. CASP가 요소별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집행정책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최선의 한 호가보다 주문 전체가 어떤 비용과 가능성으로 완료됐는지가 중요합니다.
JOBCOIN 편집 해설
그림은 이 주제의 공통 개념을 단순화한 설명입니다. 아래 항목에서 이 글의 구체적인 조건과 예외를 함께 읽어보세요.
- 최선집행은 최저 표시가격 한 칸이 아닙니다
MiCA 제78조는 고객을 대신해 가상자산 주문을 집행하는 CASP가 가격, 비용, 속도, 체결과 결제 가능성, 주문 규모·성격, 가상자산 수탁 조건과 다른 관련 요소를 고려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 먼저 CASP가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ESMA Q&A 2653은 계약·마케팅 문구만 보지 말고 실제 주문 이행 흐름을 보라고 설명합니다.
- 가정 사례로 총결과를 비교합니다
고객 O가 토큰 10,000개 매수를 맡겼고 장소 A는 표시가격 100원이지만 2,000개만 가능하고 수수료 0.
AI로 제작한 개념도 · 실제 가격·거래 내역·통계가 아닙니다.
먼저 CASP가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ESMA Q&A 2653은 계약·마케팅 문구만 보지 말고 실제 주문 이행 흐름을 보라고 설명합니다. CASP가 고객의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execution service가 될 수 있고, 제3자에게 주문을 보내기만 하면 reception and transmission, 사전에 제시한 자기 가격으로 거래하면 exchange service일 수 있습니다.
CASP가 고객의 거래상대방이라는 사실만으로 항상 단순 교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객이 합리적으로 대리 집행을 기대했고 실제로 CASP가 장소를 선택해 주문을 완료했다면 최선집행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름보다 주문 티켓·약관·체결 보고서의 흐름을 봅니다.
| 요소 | 확인 자료 | 단일 지표의 함정 |
|---|---|---|
| 가격 | 체결별 가격·수량·시각 | 최우선 호가만 비교 |
| 비용 | 수수료·스프레드·제3자 비용 | 수수료 0원만 강조 |
| 속도 | 접수·전송·체결·결제 시각 | 빠르면 항상 최선 |
| 체결 가능성 | 부분체결·취소·유동성 | 표시 잔량 무시 |
| 수탁 조건 | 보관 장소·이전·결제 방식 | 가격과 분리해 누락 |
가정 사례로 총결과를 비교합니다
고객 O가 토큰 10,000개 매수를 맡겼고 장소 A는 표시가격 100원이지만 2,000개만 가능하고 수수료 0.5%, 장소 B는 101원에 전량 가능하고 수수료 0.1%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 시장 수치가 아닌 설명용 예시입니다. A의 첫 호가만 보고 100원이 최선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CASP는 잔여 수량의 예상 가격, 장소별 수수료, 부분체결 위험, 결제·수탁 조건과 고객의 긴급성을 정책에 따라 비교해야 합니다. O가 ‘A에서만 집행’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그 지시가 덮는 요소에 대해서는 CASP의 선택 범위가 줄어듭니다. 다만 지시 밖의 절차까지 모든 의무가 사라진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책은 장소 목록보다 의사결정 규칙이 중요합니다
제78조는 효과적인 집행 장치를 두고 고객에게 집행정책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고객은 어떤 거래 장소를 쓰는지, 장소를 선택·검토하는 기준, 가격·비용·속도의 상대적 중요성, 플랫폼 밖 집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정책에 장소가 여러 개 적혀 있어도 실제로 한 곳만 반복 사용한다면 이유와 품질 모니터링을 봐야 합니다. ESMA의 브로커 모델 의견은 기술적으로 다른 장소에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운영에서 집행 품질을 비교해야 한다는 취지를 제시합니다.
체결 뒤에는 정책 준수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MiCA는 CASP가 고객 요청 시 주문을 집행정책에 따라 집행했음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체결 보고서에서 주문 접수·체결 시각, 장소, 체결별 가격·수량, 수수료, 부분체결과 취소 사유를 확인하세요. 표시 화면 캡처만으로 서버 접수 시각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예상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면 같은 시각의 다른 장소 한 곳만 고르기보다 CASP 정책에 포함된 적격 장소와 총비용을 비교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내부 민원에 주문 ID, 적용 정책 버전, 비교 근거와 원하는 설명을 제출합니다.
- CASP가 대리 집행·교환·주문전송 중 무엇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 표시가격 대신 체결별 가격과 모든 비용을 합칩니다.
- 부분체결·취소·결제 가능성과 수탁 조건을 기록합니다.
- 고객의 특정 지시가 덮는 요소를 구분합니다.
- 집행정책 버전과 주문별 준수 증거를 요청합니다.
이해상충은 장소 선택의 품질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CASP가 계열 거래장소를 이용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리베이트를 받는다면 장소 선택에 경제적 유인이 생깁니다. 이해상충 공시와 집행정책에서 해당 관계, 보수, 품질 비교와 완화조치를 확인하세요. 공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한 집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최선집행은 결과 보증이 아니라 절차와 정책의무이므로 단 한 건의 더 나쁜 가격이 곧 위반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반대로 평균적으로 괜찮다는 주장만으로 개별 주문의 특정 지시나 정책 위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서비스와 기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거래소보다 가격이 조금 나쁘면 MiCA 최선집행 위반인가요?
가격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비용·속도·체결·결제 가능성·수량·수탁 조건과 CASP의 집행정책을 함께 봐야 합니다.
내가 특정 거래소에서 체결하라고 지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구체적 지시가 덮는 요소에서는 CASP의 최선집행 조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시 범위와 지시 밖 절차를 구분하세요.
CASP가 직접 거래상대방이면 최선집행이 적용되지 않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ESMA는 계약 명칭보다 실제 주문 흐름과 고객의 합리적 기대를 보고 집행 서비스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더 깊이 읽기
본문에서 다룬 개념과 확인 절차를 다음 글에서 이어서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