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빼는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대여를 위해 쓴 부대비용입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일부 경우에는 같은 종류 가상자산 전체 양도가액의 100분의 5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고, 이때는 부대비용을 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시행 예정본 법령으로 확인한 범위만 다룹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필요경비로 들어가는 것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는 가상자산소득의 필요경비를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정합니다. 국세청 안내도 같은 구조로 설명하면서 취득 시 수수료와 양도 시 수수료를 부대비용으로 예시합니다. 다만 수수료의 구체 항목은 법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예외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 중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 사유 ①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했고 장부나 증명서류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사유 ② | 그 밖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유 |
| 의제 방식 | 같은 종류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음 |
| 부대비용 | 이 경우 별도의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음 |
제37조 제6항은 “할 수 있다”고 적어 의제가 가능한 방법임을 밝히고, 비율은 법이 “100분의 50 이하”로 위임한 범위에서 시행령 제88조 제5항이 100분의 50으로 정했습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교육용 가정입니다. 매입가액 900만원, 매수 수수료 20,000원, 양도가액 1,200만원, 매도 수수료 30,000원으로 두고, 비교를 위해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해 의제를 쓰는 경우도 계산합니다.
| 방식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세액(250만원 공제 후 20%) |
|---|---|---|---|
| 실제 취득가액 + 부대비용 | 9,050,000원 | 2,950,000원 | 90,000원 |
| 양도가액의 50% 의제(부대비용 불인정) | 6,000,000원 | 6,000,000원 | 700,000원 |
입증 자료가 있으면 필요경비가 커져 세액이 줄 수 있다는 점이 이 비교의 요점입니다. 영수증·체결내역 보관 방법은 국내 거래소 거래기록 요청 글에 정리했습니다.
전송 수수료나 네트워크 수수료가 부대비용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제88조 제6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할 사항이어서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시행 일정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 글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 수수료도 필요경비인가요?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취득·양도·대여를 위해 소요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정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취득 시와 양도 시 수수료를 부대비용으로 설명합니다.
취득가액 기록이 없으면 무조건 50%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88조 제4항의 사유(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해 증명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하고, 법은 의제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7년 전에 산 코인도 50% 의제인가요?
50% 의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규정입니다. 그 전 보유분은 의제취득가액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