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교란 규제 비교: 한국 제10조·제17조, EU 제86~91조, 일본 현행 제185조의22~24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는 한국이 이용자보호법 제10조, EU가 MiCA 제86~91조, 일본이 현행 금융상품거래법 제185조의22~24에서 금지합니다. 차이는 두 군데입니다. 일본 현행법에는 내부자거래 금지 조문이 확인되지 않고(개정 예정본에는 있음), 한국은 과징금(이익의 2배 이하)과 징역형 벌금(이익의 3~5배)을 같은 법에 둡니다. 아래는 금지 행위의 유형과 제재 수준만 비교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한국: 과징금과 형사벌을 한 법에

한국 제10조제1항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자의 범위를 사업자와 발행자, 그 임직원·대리인, 주요주주, 감독 권한자, 계약 상대방,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까지 넓게 열거합니다. 제10조제5항은 사업자가 자기·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습니다. 제17조의 과징금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40억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고, 제19조제1항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을 정합니다. 유형별 설명은 불공정거래 유형 글에 있습니다.

EU: 적용 범위가 넓은 제목

MiCA 제86조는 거래가 허용됐거나 허용이 신청된 암호자산의 행위에 이 제목을 적용하고, 거래소 밖 거래와 제3국에서의 행위에도 적용합니다. 제89조는 내부정보를 가진 자의 취득·처분과 주문 취소·수정의 이용까지 내부자거래로 봅니다. 제92조는 거래를 전문적으로 중개·집행하는 자가 남용을 탐지·예방하는 체계를 두고 의심 시 당국에 보고하게 합니다. 보고 의무는 MiCA 시장남용 보고 글을 참고하세요.

일본: 현행에는 내부자거래 조문이 없다

일본 현행 금융상품거래법 제185조의22는 ‘암호등자산’ 거래에서 부정한 수단 사용, 허위 표시 문서 사용, 허위 시세 이용을 금지합니다. 제185조의23은 시세 변동 목적의 풍설 유포와 위계·폭행·협박을, 제185조의24는 가장매매와 통정매매를 금지합니다. 위반은 제197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 구금형 또는 1,000만 엔 이하 벌금이고,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켜 거래한 경우는 제197조제2항제2호로 가중됩니다. 개정 예정본의 내부자거래 조문(제171조의7~9)은 별도 글에서 시행 단계와 함께 다룹니다.

세 나라 모두 시세조종·부정거래를 처벌 대상으로 두지만 처벌의 틀이 형사와 행정 제재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는 다릅니다. 한국은 과징금과 징역·벌금을 같은 법에 함께 둔 점이 눈에 띕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