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파산해도 이용자가 코인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이 답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본은 이용자 암호자산 반환 청구권에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권리를 법에 둡니다. EU는 고객 암호자산을 사업자 재산과 법적으로 분리해 채권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한국은 열람한 조문에서 예치금의 우선 지급만 확인됩니다. 코인의 파산 시 우선권은 한국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일본: 법이 정한 우선변제권
일본 第六十三条の十九の二는 암호자산 관리 계약을 맺은 이용자가 이전 청구권에 관해 ‘대상 암호자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권리를 가진다고 적습니다. 대상 암호자산은 분별 관리되는 이용자 암호자산과 이행보증 암호자산을 합친 개념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민법 제333조를 준용하는데, 구체 실행 절차는 정령에 위임됩니다.
| 항목 | 한국 | EU(MiCA) | 일본 | 홍콩 |
|---|---|---|---|---|
| 원문 기준일·시행 단계 | 2026-10-27 열람, 2026-10-02 시행분 · 시행 중 | 공보 원문(2023-05-31 서명) · 2024-12-30부터 적용 | e-Gov 2026-08-12 시행본 · 시행 중 | 표지 2023년 6월판 · 이후 개정은 확정하지 않음 |
| 현금(예치금) | 신고 말소·해산·파산 시 이용자 청구로 우선 지급(제6조제4항) | 소유권 보호 장치(제70조제2항) | 신탁(第六十三条の十一) | 확인하지 않음 |
| 암호자산 | 분리 보관과 동일 종류·수량 실질 보유 의무(제7조제2항), 우선 지급 조문은 확인하지 않음 | 사업자 재산과 법적 분리, 채권자 접근 불가(제75조제7항) | 대상 암호자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第六十三条の十九の二) | 연계 법인이 신탁으로 보유(10.1), 파산 시 효과는 확인하지 않음 |
EU: 사업자 재산과의 법적 분리
MiCA 제75조제7항은 수탁 중인 고객 암호자산이 사업자 재산과 법적으로 분리되어, 사업자의 채권자가 도산 시에도 그 자산에 소구할 수 없도록 하라고 요구합니다. 운영상 분리도 함께 요구합니다. 제70조제1항은 도산 시 고객 소유권을 지키는 적절한 장치와 사업자 자기 계정 사용 방지를 요구합니다. 실제 법원 절차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반환 의무는 MiCA 고객 자산 반환 글에 있습니다.
한국: 사전 의무 중심
한국 이용자보호법 제7조제2항은 자기 자산과 분리 보관하고 위탁받은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라고 합니다. 이는 사전 의무이지 파산 배당 순위를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파산 절차에서 이용자가 어떤 청구권을 갖는지는 별도 법 영역이며, 해외 사례로 미국은 파산 절차의 고객 청구권 글에서 다뤘습니다. 출금이 막힌 현재 상황은 출금 지연 민원 글을 보세요.
이용자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약관과 공지입니다. 조문이 같은 방향이라도 배당 순위와 반환 방법은 도산 절차를 맡는 법원이 정하므로, 국가별 조문 비교만으로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본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전액 돌려받나요?
조문은 대상 암호자산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를 정할 뿐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의 결과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EU 법적 분리는 곧 전액 반환인가요?
채권자 접근을 막는 구조일 뿐이며 개별 사건의 반환 결과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우선 지급 규정이 전혀 없나요?
열람한 이용자보호법에서 예치금 우선 지급(제6조제4항)만 확인했고, 다른 법령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