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규정에서 개인 지갑(unhosted wallet)은 본인이 개인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이고, 제64G조는 사업자가 이런 지갑과 오가는 이전에서 고객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되 요청한 정보를 받지 못하면 수신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용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2026-10-27에 연 legislation.gov.uk의 제64B조 정의와 제64G조 범위만 읽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개인 지갑 이전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제64B조는 개인 지갑을 본인이 가상자산을 저장·이전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서 본인이 개인키를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개인 지갑 이전은 송신자의 개인 지갑에서 수신자의 사업자로 가는 이전, 또는 송신자의 사업자에서 수신자의 개인 지갑으로 가는 이전입니다. 보관 구조의 일반 설명은 관찰 전용 지갑 글과 수탁형 지갑 글에 있습니다.
제64G조의 네 항은 무엇을 정하나요?
조문은 사업자의 권한, 판단 근거, 효과를 나눠 적습니다.
| 항 | 내용(요지) |
|---|---|
| (1) | 사업자는 고객(송신자든 수신자든)에게 제64C조(5)의 빠진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고객이 수신자이며 800파운드 상당 이상(연결 이전 합산)이면 송신자의 제64C조(6) 정보도 요청할 수 있음 |
| (2) | 요청 여부를 정하기 전에 위험평가와 해당 이전의 자금세탁·테러자금·확산금융 위험을 고려 |
| (3) | 위험 평가 때 고객 관계와 이전의 목적·성격, 가치와 연결 이전, 고객의 이용 빈도, 관계 기간을 고려 |
| (4) | 요청한 정보를 받지 못하면 수신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용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 |
요청은 의무이고 거절은 자동인가요?
제(1)항은 ‘요청할 수 있다’로 적어 요청 자체는 재량이며, 제(2)·(3)항이 그 재량의 근거를 위험에 두게 합니다. 반면 제(4)항은 요청했는데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용 제한을 둡니다. 800파운드 기준은 제64G조 주석에 따라 2026-06-30에 S.I. 2026/621로 대체된 값입니다. 같은 쪽에 두 건의 미적용 변경이 표시돼 있으며 내용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자 간 이전 규정과 어떻게 나뉘나요?
제64B조는 가상자산 이전을 사업자 간 이전과 개인 지갑 이전으로 나눕니다. 사업자 간 이전의 정보 요건은 제64C조에, 개인 지갑 이전의 정보 요청은 제64G조에 있습니다. 이 글은 제64G조와 정의만 읽었고 제64F조 이하 나머지 조문은 개별로 열지 않았습니다. 제7A부는 2023-09-01에 S.I. 2022/860으로 삽입됐고, 제64G조 쪽에도 S.I. 2026/621의 미적용 변경 두 건이 표시돼 있습니다. 정의와 조문은 모두 사업자의 의무를 정하는 문장이며, 이용자가 개인 지갑을 쓰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열람한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요청 여부와 방식은 사업자의 위험평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용 중인 사업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지갑으로 보내면 무조건 정보를 내야 하나요?
조문은 사업자의 요청 권한과 요청 후 미수신의 효과를 정합니다. 요청이 없는 경우의 의무는 열람한 제64G조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800파운드 미만이면 아무것도 요청할 수 없나요?
제(1)항의 기준 금액은 송신자 추가 정보 요청 부분에 붙어 있고, 빠진 기본 정보 요청에는 금액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거래소 출금 주소 등록과 같은 제도인가요?
이 조문은 영국 규정이며 한국 거래소의 주소 등록 절차를 정하지 않습니다. 국내 절차는 거래소 공지를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