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CEN 지침에서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은 호가만 게시하고 당사자가 밖에서 결제하면 송금업자가 아니지만, 매칭될 때 플랫폼이 직접 사서 파는 구조이면 교환업자로 송금업자입니다. 키오스크 운영자와 송금을 수행하는 DApp도 송금업자가 될 수 있으며, DApp 개발은 만든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10-27에 연 지침 제4.3·4.4·5.1·5.2절 범위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모델별 판단은 어떻게 갈리나요?
지침은 같은 이름의 서비스라도 핵심 사실이 다르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반복해 적습니다. 아래는 지침이 서술한 사실과 결론의 요지입니다.
| 모델 | 지침이 본 핵심 사실 | 결론(요지) |
|---|---|---|
| 가상화폐 키오스크 | 운영자의 기계 대리인으로 법정화폐를 받고 가상화폐를 전달(또는 반대) | 운영자는 송금업자 |
| 송금을 수행하는 DApp | 식별 가능한 관리자 없이 P2P 네트워크에서 가치를 받아 전달 | DApp이나 소유·운영자, 또는 둘 다 송금업자(영리 여부 무관) |
| 호가 게시형 플랫폼 | 호가만 올리고 당사자가 외부 지갑에서 결제 | 송금업자 아님 |
| 직접 매매형 플랫폼 | 매칭 시 플랫폼이 판매자에게서 사서 구매자에게 판매 | 교환업자로 송금업자 |
| DApp 개발자 | 애플리케이션 제작만 함 | 제작만으로는 해당 없음 |
키오스크는 은행 ATM과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지침은 은행 계좌와 연결해 잔액 확인과 현금 인출만 해 주는 개인 ATM 운영자는 송금업자가 아니라는 별도 해석이 있다고 하면서, 가상화폐 키오스크는 고객을 은행 계좌와 연결하지 않으므로 그 해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따라서 법정화폐를 받고 가상화폐를 보내는 운영자는 송금업자 의무를 집니다.
DApp을 만든 사람과 쓰는 사람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제5.2절은 DApp 개발을 상품·서비스 생산으로 보아 제작만으로는 송금이 아니라고 적습니다. 다만 개발자나 투자자, 소유·운영자가 DApp을 이용해 가상화폐 송금을 하면 송금업자라고 합니다. 탈중앙 구조의 일반 설명은 DeFi와 CeFi 차이 글을, 수탁 구조는 수탁형 지갑 글을 보세요.
사례를 읽을 때 어떤 사실부터 확인하나요?
지침의 서술을 따라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네 가지입니다. 결제가 플랫폼 밖 당사자의 지갑에서 일어나는지, 플랫폼이 매칭 때 직접 매수·매도 당사자가 되는지, 식별 가능한 관리자가 있는지, 그리고 응용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그것을 써서 송금하는지입니다. 지침은 영리 목적 여부를 DApp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같은 이름의 서비스라도 사실이 다르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거듭 적습니다. 지침 각주는 ICO처럼 이름이 같은 거래라도 사실이 다르면 해당 해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위 표도 지침이 서술한 사실에만 해당하며 모든 서비스에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특정 키오스크나 거래소의 지위는 FinCEN의 개별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DApp 이용 수수료를 받으면 항상 송금업자인가요?
지침은 DApp이 가치를 받아 전달하는 경우 영리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해석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가 기준이라고 적지는 않았습니다.
탈중앙 거래소는 어디에 속하나요?
제5.1절은 호가 게시형과 직접 매매형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개별 탈중앙 거래소의 지위는 이번에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개발자는 아무 의무도 없나요?
제작 자체는 해당하지 않지만, 개발자가 그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해 송금을 하면 송금업자가 된다고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