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CEN 지침 FIN-2019-G001은 가상화폐 참여자를 사용자·관리자·교환업자로 나누고, 관리자와 교환업자는 일반적으로 송금업자(money transmitter)이지만 사용자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판단 기준은 간판이나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활동입니다. 이 글은 2026-10-27에 연 2019-05-09자 지침 PDF의 제1·3·4.1절 범위만 다루며, 개별 사업자가 실제로 등록 대상인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세 역할은 지침에서 어떻게 정의되나요?
지침 제3절은 2013년 지침(FIN-2013-G001)이 정리한 참여자 구분을 다시 소개합니다. 같은 절에서 교환업자와 관리자가 송금업자에 해당한다는 결론과 사용자가 제외된다는 결론이 함께 나옵니다.
| 역할 | 지침이 적은 정의(요지) | 송금업자 여부 |
|---|---|---|
| 사용자 | 자기 몫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려고 가상화폐를 얻는 사람 | 일반적으로 아님 |
| 관리자 | 사업으로 가상화폐를 발행(유통)하고 회수할 권한이 있는 사람 | 일반적으로 해당 |
| 교환업자 | 사업으로 가상화폐를 실물통화·자금·다른 가상화폐와 바꾸는 사람 | 일반적으로 해당 |
코인을 얻은 방법이 역할을 바꾸나요?
지침은 가상화폐를 얻은 방법, 곧 채굴·생성·구매 같은 경로가 사용자인지 관리자인지 교환업자인지를 정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교환업자는 두 사람 사이를 중개하든 자기 준비금으로 직접 거래하든 같은 의무를 집니다. 또 지침은 ‘암호자산’, ‘디지털자산’ 같은 명칭도 규제 적용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고 적습니다. 다른 나라 기준과 용어를 맞춰 읽을 때는 FATF 가상자산 권고 글을 함께 보세요.
개인 간 교환(P2P)도 대상이 되나요?
제4.1절은 온라인 광고나 만남으로 코인을 사고파는 개인 교환업자를 다룹니다. 이들도 거래가 규칙적이거나 형식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송금업자로서 같은 의무를 진다고 적습니다. 다만 드물게,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는 개인 활동은 송금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함께 적습니다. 등록 검색의 한계는 FinCEN MSB 등록 검색 글에 있습니다.
해외 업체나 한 사람의 여러 사업은 어떻게 읽나요?
제3절은 송금업자 의무가 미국 안에서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영업하는 해외 소재 사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미국에 물리적 사무소가 없어도 마찬가지라고 적습니다. 제1.1절은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사업 모델을 동시에 운영하면 의무나 면제가 모델마다 따로 적용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또 법정화폐를 받고 같은 사람의 가상화폐 계정에 입금하는 경우도 지침은 ‘다른 장소’로의 전송으로 읽습니다. 지침은 사용자·관리자·교환업자라는 이름이 업계에서 쓰는 말과 비슷해도 지침 안에서는 지침이 내린 정의로만 읽어야 한다고 먼저 밝힙니다. 이 글의 표도 지침의 서술을 줄인 것이므로 개별 사업자의 지위 판단에는 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침이 새 규제를 만든 건가요?
지침 첫머리는 새로운 규제 기대나 요건을 세우는 문서가 아니라고 적습니다. 2011년 이후 규칙과 해석을 모아 비슷한 활동 유형에 적용한 문서입니다.
지침에 없는 사업 모델은 해당이 없나요?
지침은 모든 사실관계를 다루지 않으며, 여기 없는 모델도 은행비밀법상 의무가 있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송금업자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3절은 FinCEN에 송금업자로 등록하고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기록 보관, 모니터링, 보고(의심거래·현금거래 보고 포함)를 이행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