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에게 내려지는 조치: 법 제15조의 시정명령부터 직무정지까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15조는 위반 사실이 발견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 주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수사기관 통보·고발의 다섯 조치를 둡니다. 임직원은 해임권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면직·정직요구 등을 받을 수 있고, 해임권고와 면직요구는 청문을 거칩니다. 2026-10-27에 연 법과 시행령 원문 기준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조치는 대상별로 어떻게 나뉠까?

청문은 어떤 조치 앞에서 열릴까?

제3항은 해임권고 또는 면직요구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직무정지나 정직요구에 청문이 필요한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는 시행령 제21조가 제19조제2항의 자와 그 임직원으로 정하며, 발행자와 시스템 운영자 등이 포함됩니다.

누가 조치하고 어디서 확인할까?

금융위원회가 조치하지만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는 경고·주의, 직원 정직요구, 임직원 주의·경고·문책요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합니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해 고시로 정한 경우는 위탁에서 빠집니다. 조치 결과의 공개 경로는 사업자 제재 내용 확인 글에, 영업정지 중인지 보는 방법은 영업정지 여부 확인 글에 있습니다.

제15조 앞뒤에 놓인 조문과는 어떻게 구분할까?

제13조제2항의 조치명령은 위반이 없어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내릴 수 있는 사전적 수단이고, 제15조는 법령이나 명령·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의 제재입니다. 제14조는 그 사실을 밝히는 조사이며, 금융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와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의 과징금은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이 대상이고, 제22조의 과태료는 의무 불이행에 따로 붙습니다. 즉 같은 사건에서도 행정 조치, 과징금, 과태료, 형사 절차가 각각 다른 조문에서 움직입니다.

조치의 순서나 경중의 기준은 제15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위반에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는 개별 처분 내용을 보아야 하고, 이 글은 조문이 허용하는 수단의 목록만 확인했습니다. 영업정지의 기간 기준이나 문책 요구의 구체적 내용도 열람한 원문에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범위, 곧 신고를 마친 사업자만인지는 제15조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고 현황은 별도 경로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문의 절차와 방식은 제15조가 아닌 별도 법령의 영역이므로 이 글은 청문이 필요하다는 점만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