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13조는 금융위원회가 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게 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일곱 가지 사항에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명령 상대는 사업자뿐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이해관계자까지 넓습니다. 2026-10-27에 연 법과 시행령 원문 기준이고, 검사 실무는 금융감독원이 맡는 부분이 큽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제13조는 어떤 순서로 권한을 나눌까?
| 호 |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항 |
|---|---|
| 1호 | 법령 준수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 |
| 2호 | 고유재산의 운용 |
| 3호 | 이용자 재산의 보관·관리 |
| 4호 | 거래질서 유지 |
| 5호 | 영업방법 |
| 6호 | 해산결의·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시 이용자 보호 |
| 7호 |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 |
제1항이 감독과 검사의 근거이고, 제3항은 검사 때 업무·재산 보고, 자료 제출, 증인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하는 사람은 제4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명령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누구일까?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정보시스템 개발·운영자, 관리기관, 실명확인 계좌를 낸 금융회사, 위탁받은 자, 용역 제공 계약 상대방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자를 듭니다. 법인이면 임직원도 포함합니다. 제13조제2항제7호의 위임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체계, 이용자 거래한도·규모 제한, 취급 가상자산의 제한도 명령 사항에 들어갑니다. 제재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업자 제재 내용 확인 글에 있습니다.
실제 검사는 누가 하고 중복은 어떻게 줄일까?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는 업무·재산상황 검사와 보고·자료 요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 제2항은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24조는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 중복 방지를 위해 검사계획을 서로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영업 정지 여부 확인은 사업자 영업정지 확인 글을 참고하세요.
조치명령 일곱 사항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일까?
제1호의 자료제출 명령은 법령 준수 여부를 파악하는 상시 감독 수단이고, 제3호의 이용자 재산 보관·관리는 법 제7조의 보관 의무와 맞닿아 있습니다. 제6호는 해산결의나 파산선고처럼 영업이 멈추는 상황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시행령 제19조제3항은 제7호의 위임 사항으로 이해상충 방지체계, 이용자 거래한도·거래규모 제한, 취급 가상자산의 제한과 고시 사항을 더합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면 법 제22조제1항제8호의 과태료 대상이 되며, 법인은 별표 2의 개별 기준이 1억원입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기준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할 수 있으나, 고시 내용은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와 조치명령의 실제 횟수나 사례도 원문에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용자도 검사나 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나요?
제13조의 검사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이고, 조치명령은 사업자와 시행령의 이해관계자가 상대입니다. 열거된 이해관계자 가운데 이용자는 없고, 고시로 추가되는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계획은 공개되나요?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검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만 적고 공개 여부는 정하지 않습니다.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22조제1항제8호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검사·조사·명령·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를 과태료 대상으로 둡니다. 금액은 별표 2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