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법 제11조의 통지·보고 의무와 손해배상 시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11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입금·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차단할 때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위반으로 형성된 가격에 거래한 사람이 입은 손해는 위반자가 배상해야 하며, 청구권은 안 날부터 2년 또는 행위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글은 2026-10-27에 연 현행 법령 원문 기준이고,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목록은 시행령 몫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제11조는 네 개 항에서 무엇을 정할까?

제1항의 금지 대상은 입금과 출금 둘 다이고,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원화 입출금은 이 조문의 문언에 없습니다.

통지와 보고는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는 뜻일까?

제2항은 상대방을 둘로 나눕니다. 이용자에게는 사유를 미리 알리고, 금융위원회에는 사실을 즉시 보고합니다. 조문은 ‘미리’라고만 적고 예외 문구를 두지 않았습니다. 보고 접수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합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며, 시행령 별표 2의 개별 기준은 3,000만원입니다. 어떤 사유가 정당한지는 출금이 막혔을 때 민원 경로 글과 함께 시행령 제17조를 보면 됩니다.

손해배상은 어떤 사람이 어떤 근거로 따질 수 있을까?

제3항의 청구 주체는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의해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했거나 위탁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출금이 늦어진 불편이 아니라 그 가격에 따른 거래 손해를 가리킵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읽히므로, 차단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소 약관상 지연 처리 기준은 원화 입금 뒤 출금 지연 제도 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실제 손해가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어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정당한 사유 일곱 호의 개별 해석, 제7호가 위임한 금융위원회 고시, 거래소 약관의 실제 문구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3항 손해배상에서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법원이 어떤 손해를 인정했는지도 열람한 원문에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차단 공지를 받았다면 사유와 공지 시각을 남겨 두고, 그 사유가 시행령 제17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대조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대조 결과 해당하는 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위반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금융당국과 법원의 몫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안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해석도 원문에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