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2027-07-10부터 적용되는 AMLR 제79조로 익명 암호자산 계정과 거래 추적을 흐리는 익명성 강화 코인 계정의 제공·보관을 CASP에 금지합니다. 한국은 같은 이름의 금지 조문을 열람한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대신 신고 요건(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과 고객 확인 의무로 익명 이용을 막는 구조입니다. 두 방식은 금지의 위치가 다를 뿐 지향점이 같은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EU: 금지 조문과 적용일
AMLR 제79조제1항은 신용기관, 금융기관,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가 익명 은행·결제 계정, 익명 저축 통장, 익명 금고, 익명 암호자산 계정뿐 아니라 계정주나 거래를 익명화하거나 불투명하게 하는 계정까지 보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익명성 강화 코인이 예시로 명시됩니다. 적용은 2027-07-10부터이므로 지금의 의무는 아닙니다. 전문 설명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제공자와 자기보관 지갑 제공자가 지갑에 대한 접근·통제권이 없으면 금지가 미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 항목 | 한국 | EU(AMLR) |
|---|---|---|
| 원문 기준일·시행 단계 | 2026-10-27 열람, 2026-10-02 시행분 · 시행 중 | 공보 원문(2024-05-31 서명) · 2027-07-10부터 적용(제90조), 시행 전 |
| 직접 금지 조문 | 익명 계정 금지 문구 확인하지 않음 | 익명 은행·결제·암호자산 계정과 익명성 강화 코인 계정의 보유 금지(제79조제1항) |
| 간접 장치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이용 시 신고 수리 거부 가능(특금법 제7조제3항제2호), 고객 확인 조치(제5조의2) | 기존 익명 계정 소유자는 사용 전에 고객 확인(제79조제1항 둘째 문장) |
| 미완료 고객 | 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은 거래 제한(시행령 제10조의20제3호) | 확인하지 않음 |
| 자기보관 지갑 | 독점 관리권 없는 주소 거래는 고시 기준에 따라 처리(시행령 제10조의20제8호) | 지갑 소프트웨어·자기보관 지갑 제공자는 접근 권한이 없으면 금지 대상 아님(전문 설명) |
한국: 신고 요건과 고객 확인
한국 특금법 제7조제3항제2호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5조의2제1항은 신규 계좌 개설 시 고객 신원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게 합니다. 시행령 제10조의20제3호는 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하라고 합니다. 실명계좌 범위는 실명계좌 범위 글에, 재확인 절차는 고객 재확인 글에 있습니다.
비어 있는 칸과 해석의 한계
열람한 특금법과 시행령에는 익명성 강화 코인을 직접 금지하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 고시(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2026-10-02 시행) 제28조제2호는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는 기술이 내재되어 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을 알게 되면 그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정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해당 코인이 항상 거래된다는 뜻은 아니며, 거래소의 상장 정책은 자율 기준과 공지에 따릅니다. 일본 犯収法의 본인특정사항 확인은 이번에 읽지 않았으므로 칸에 넣지 않았습니다. 제재 대상자 점검 같은 인접 의무는 제재 점검과 동결 글을 참고하세요.
이 비교는 법 조문의 구조에 한정합니다. 특정 코인의 상장 여부나 개별 거래소의 취급 정책은 조문이 아니라 거래소 공지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EU에서 프라이버시 코인이 지금 금지인가요?
AMLR은 2027-07-10 적용 예정이며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이후 회원국별 이행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익명 계정을 허용하나요?
허용한다는 문구는 없고, 신고 요건과 고객 확인 의무로 실명 기반이 요구되는 구조입니다.
개인 지갑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AMLR 전문 설명은 접근권 없는 지갑 제공자를 금지에서 뺍니다. 지갑 사용자에 대한 규정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