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에서 ‘몇 원부터 적용되나’의 답은 한국·EU·일본 모두 가상자산사업자 사이 이전에는 금액 하한이 없다입니다. 한국 시행령 제10조의10은 모든 이전에 정보를 제공하라고 하고, EU 자금이전규정 제14조도 하한을 두지 않습니다. 금액 기준이 등장하는 곳은 EU의 개인 지갑 1,000유로 초과와 한국의 외국 사업자 대상 고시 금액(1,000만 원 이상 범위)입니다. 일본 犯収法 조문에는 금액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한국: 모든 이전에 정보 제공
한국은 특금법 제6조제3항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을 적용하고, 시행령 제10조의10이 그 세부를 정합니다. 필수 정보는 성명과 가상자산 주소이고, 식별번호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나 수취 사업자가 요청할 때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합니다. 정보를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제공을 요구하고, 끝내 받지 못하면 거래를 거절하도록 합니다(시행령 제10조의20제6호). 개별 거래소 적용은 트래블룰 기초 글을 보세요.
| 항목 | 한국 | EU(자금이전규정) | 일본 |
|---|---|---|---|
| 원문 기준일·시행 단계 | 2026-10-27 열람, 2026-10-02 시행분 · 시행 중 | 공보 원문 · 2024-12-30부터 적용 | e-Gov 현행 시행본 · 시행 중 |
| 정보 제공 범위 | 사업자 간 모든 이전, 보내는·받는 고객 성명과 가상자산 주소(시행령 제10조의10제1호·제2호) | 송신인: 이름·주소·계정번호 등, 수취인: 이름·주소·계정번호(제14조제1항·제2항) | 의뢰 고객과 수취 고객의 본인특정사항 등을 상대 업자에 통지(犯収法 第十条の五) |
| 금액 하한 | 없음(제1호 ‘모든 경우’) | CASP 간 이전에는 조문상 하한 없음 | 조문에 확인하지 않음 |
| 개인 지갑 | 독점 관리권 없는 주소 상대는 고시 기준에 따라 이전, 위험 점검(시행령 제10조의20제8호) | 1,000유로 초과 시 주소의 소유·통제 여부 평가(제14조제5항) | 확인하지 않음 |
| 요청 시 추가 정보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을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제3호·제4호) | 이전 전 정보 정확성 검증(제14조제6항) | 확인하지 않음 |
EU: 개인 지갑에만 1,000유로
EU 자금이전규정 제14조제4항은 정보를 이전에 앞서거나 동시에 안전하게 제출하되 이전 자체에 붙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제14조제5항은 개인 지갑 이전의 경우 송신 CASP가 정보를 확보·보관하고 이전을 개별 식별할 수 있게 하라고 하며, 1,000유로를 넘으면 소유·통제 평가 조치를 요구합니다. 규정은 2024-12-30부터 적용됩니다(제40조). 읽는 순서는 EU 자금이전규정 글에서 이어집니다.
외국 사업자와 일본의 예외
외국 사업자 거래에 관한 한국의 금액 기준은 시행령 제10조의20제7호 나목이 정합니다. 1,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이전 거래에 자체 의심거래 점검을 요구하는 구조이며, 고시 금액은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일본 犯収法 第十条の五는 정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역에 있는 외국 사업자를 통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고, 그 목록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FATF 기준은 FATF 가상자산 권고 글에서 다룹니다.
금액 기준이 없다는 말은 소액도 정보 전달 대상이라는 뜻이지만, 실제 구현은 각 거래소 시스템에 따라 달라 이용자가 체감하는 한도는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원을 보내도 정보가 오가나요?
한국 시행령 제10조의10제1호는 사업자 간 이전 모든 경우로 적었습니다. 거래소 약관과 시스템 처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지갑 출금에도 같은 의무가 있나요?
한국은 시행령 제10조의20제8호, EU는 제14조제5항이 별도로 규정하며 구체 한도는 각 고시·운영에 따릅니다.
미국·싱가포르 기준은 어떤가요?
이번에 해당 국가 원문을 열지 않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