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최저 자본 요건 비교: EU 유로 구간, 일본 1,000만 엔, 홍콩 500만 홍콩달러, 한국은 부채비율

최저 자본금 숫자가 조문에 박혀 있는 곳은 EU(5만·12만 5천·15만 유로), 일본(1,000만 엔), 홍콩(500만 홍콩달러)입니다. 한국은 열람한 특금법 시행령 별표 1이 자본금 하한 대신 부채비율 상한을 고시로 정하게 하고, 숫자는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을 비교할 때는 EU의 ‘고정비 4분의 1’ 같은 병행 기준과 홍콩의 유동자본 기준이 따로 있다는 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EU 세 구간과 고정비 기준

EU는 서비스 위험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주문 집행·이전·자문 등은 5만 유로, 수탁이나 교환을 더하면 12만 5천 유로, 거래 플랫폼 운영까지 하면 15만 유로입니다. 여기에 제67조제1항(b)가 직전 연도 고정비의 4분의 1을 병행하므로 실제 요구액은 사업 규모에 따라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첫 해 사업자는 신청서에 낸 12개월 예상 고정비를 씁니다(제67조제2항).

일본과 한국의 재무 판단 방식

일본 府令은 자본금 1,000만 엔 이상과 함께 순자산이 음수가 아닐 것을 요구하고, 암호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업자는 순자산이 이행보증 암호자산의 엔화 환산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한국 시행령 별표 1은 부채비율 외에 최근 3년 채무불이행 이력, 최근 5년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등 신용 기준을 나열합니다. 자본이 아니라 재무 건전성과 신용을 보는 방식입니다.

숫자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

수치를 한 줄로 환산해 우열을 가리는 것은 피하세요. 같은 15만 유로라도 EU는 고정비 기준이 따로 있고, 홍콩은 자본금과 유동자본을 함께 요구합니다. 한국의 보험·준비금 하한은 자본 요건이 아니라 사고 책임 이행 기준이므로 보험·준비금 보장 범위 글에서 따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의 숫자는 영업을 시작하는 시점의 문턱이지 사고가 났을 때의 지급 능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고 책임 재원은 다른 조문에서 따로 요구하므로 두 글을 나란히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