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이용 허용 단계, 확인된 범위와 확정되지 않은 부분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는 한 번에 열린 것이 아니라 단계별 로드맵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13일 법인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어 2025년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매도 목적 실명계좌 발급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장회사·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의 매매 허용(2단계)은 2026년 1월 금융위가 투자 한도·대상 등이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한 것까지 확인되며, 2026-10-27 현재 시행 여부는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해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로드맵의 두 단계

2025년 2월 보도자료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2017년 규제 이후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왔고,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해외 동향을 이유로 점진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자료의 로드맵을 표로 줄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글에서 쓴 자료의 날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허용”이라는 말도 발표 시점과 시행 시점이 다르므로 자료 날짜부터 맞추어 읽어야 합니다.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외감법인 5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설명됩니다. 보도자료는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은행과 거래소의 세부 심사로 결정한다고 하며, 금융회사의 직접 매매는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적습니다.

1단계에서 확인된 조건

2025년 5월 1일 보도자료는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매도 계좌 발급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외부감사 대상이면서 업력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원화거래소 3곳 이상에서 거래지원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됩니다.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한 사업자이며 원화거래소 5곳의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으로 한정됩니다. 2025년 5월 20일 보도참고는 고객확인 강화로 자금 원천·거래 목적 확인, 위험 모니터링, 1년 이내 주기의 재확인을 들었습니다.

2단계는 어디까지 확인되나

2026년 1월 12일 정책브리핑 해명에서 금융위는 상장법인 등의 시장 참여 가이드라인이 유관기관 TF에서 논의 중이며 투자 한도와 투자 대상 등 주요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발표를 찾지 못했으므로 현재 단계를 “시행 중”이나 “중단”으로 쓰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로 쓰는 계정의 일반 사항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범위 글을, 기업의 보유 공시는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 공시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