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해 독촉장의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며(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가상자산은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압류합니다(제55조 제3항, 시행령 제43조의2).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사업자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절차만 정리했고 개별 체납 사안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압류까지의 순서
국세징수법 제10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하고, 제2항은 독촉일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 기한을 정하도록 합니다. 교육용 가정으로 지정납부기한이 5월 31일이면 독촉장은 늦어도 6월 10일까지 발급되고, 독촉장의 납부 기한은 최대 6월 30일까지로 잡힙니다(일부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31조 제1항은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정합니다. 압류 대상이 가상자산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가상자산은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를 따릅니다.
가상자산 압류는 이전 요구 방식입니다
| 보관 상태 | 세무서장의 이전 요구 |
|---|---|
| 체납자나 제3자가 직접 보관(지갑 등) | 해당 가상자산을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로 이전하도록 요구 |
|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가 보관 | 사업자에게 체납자의 계정에서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요구 |
| 공통 | 이전 요구는 문서로 하고 체납자 정보, 이전할 가상자산과 규모, 이전 기한, 지정 주소·계정을 적음. 압류 사실은 체납자에게 통지 |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두 종류 이상이면 매각의 용이성과 종류별 규모를 고려해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매각과 해제
제66조 제2항 제2호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압류한 경우 공매 대신 사업자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매각 전에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66조 제5항에 따라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압류를 해제할 때는 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라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주소 또는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74조의2(2026년 2월 27일 신설)는 가상자산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준용 규정을 둡니다.
체납액 규모에 따른 압류 범위, 매각 가격 기준 시점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의 신고 구조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 글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체납하면 바로 코인이 압류되나요?
제31조 제1항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압류하도록 정합니다. 독촉장 발급 절차와 예외는 제10조에 있습니다.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어떻게 압류하나요?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체납자의 계정에서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합니다.
압류한 코인은 어떻게 팝니다?
제66조 제2항 제2호는 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사업자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게 하고, 매각 전에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