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의제취득가액: 2026-12-31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과세 시작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은 실제로 산 가격이 아니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예정입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시가는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 0시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한 가격으로 정합니다. 이 글은 시행 예정본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범위만 다루며, 개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2027년 전에 산 코인은 두 금액 중 큰 쪽이 취득가액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과세 시작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코인은 예전에 얼마에 샀는지와 상관없이 과세 시작 시점의 값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은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이 조문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날짜를 “2026년 12월 31일 당시”라고 부르면서도 기준 시각을 2027년 1월 1일 0시 공시가격으로 정합니다. 어느 사업자가 시가고시 사업자인지는 국세청장 고시로 정해지므로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 시가가 높을 때와 낮을 때

아래는 교육용 가정입니다. 코인 X 2개를 개당 300만원(합계 600만원)에 샀고, 2027년 이후 1,200만원에 모두 팔았다고 합니다. 부대비용은 없다고 봅니다.

시가가 높으면 과세 시작 전에 올라 있던 평가이익이 소득에서 빠지고, 시가가 낮으면 실제 산 가격이 그대로 쓰입니다. 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과 제84조 제3호(소득금액 250만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음)로 계산했습니다.

확정하지 않은 부분

의제취득가액을 총평균법과 어떤 순서로 합칠지는 시행령 제88조 제1항과 제6항(그 밖의 계산 사항은 국세청장 고시)에 걸려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종목별 평균 계산의 기본 원리는 총평균법 계산과 가정 원장 검산 글에, 시행 일정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