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 이용 시 가장 먼저 볼 것은 그 거래소가 국내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인지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적용되고,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은 한국어 홈페이지, 한국인 대상 마케팅, 원화결제 지원 등을 보고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하며, 미신고 해외 사업자의 앱 국내 접속을 차단한 적도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 목적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하므로 입출금이 막힐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6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법령과 시행 여부는 바뀔 수 있으므로 이 날짜 이후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국외에 있어도 국내 효과가 있으면 법이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특정금융정보법 제6조 제2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조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를 운영하려는 자가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신고 의무에서 벗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17조 제1항은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은 영업을 한 사업자입니다. 이용자 쪽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는 처벌보다 감독과 보호 제도가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국내 서비스와의 연결이 끊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고 목록이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은 증명하지 않는지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확인과 인가의 차이 글에서 다뤘습니다.
그림은 이 주제의 공통 개념을 단순화한 설명입니다. 아래 항목에서 이 글의 구체적인 조건과 예외를 함께 읽어보세요.
- 국외에 있어도 국내 효과가 있으면 법이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특정금융정보법 제6조 제2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금융당국이 보는 국내 영업 판단 기준
금융위원회의 2025년 4월 14일 보도자료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내국인 대상 영업 여부를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등 마케팅 여부, 원화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 국내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막히는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7조의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AI로 제작한 개념도 · 실제 가격·거래 내역·통계가 아닙니다.
금융당국이 보는 국내 영업 판단 기준
금융위원회의 2025년 4월 14일 보도자료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내국인 대상 영업 여부를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등 마케팅 여부, 원화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어 화면이 있다는 이유로 국내 신고를 마쳤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국내 영업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에서는 3월 25일부터 미신고 외국 사업자 앱의 국내 접속이 차단됐고, 애플 앱스토어도 금융정보분석원 요청에 따라 4월 11일부터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앱 14개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앱이 갑자기 검색되지 않거나 업데이트가 멈추는 일은 이런 조치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차단 대상 목록과 범위는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는 금융당국 발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 | 정하는 내용 | 이용자에게 생길 수 있는 일 |
|---|---|---|
| 특정금융정보법 제6조 제2항 | 국외 행위라도 국내 효과가 있으면 적용 | 해외 본사라도 신고 대상 여부 판단 |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17조 | 신고 의무와 미신고 영업 처벌 | 미신고 사업자는 감독 밖에 있음 |
| 금융위원회 2025-04-14 발표 | 국내 영업 판단 기준과 앱 접속 차단 | 앱 설치·업데이트 불가 |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 |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 목적 거래 금지 | 국내 거래소 입출금 제한 |
| 국제조세조정법 제52조·제53조 |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도 신고 대상 계좌 | 잔액 기준 초과 시 신고 의무 |
국내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막히는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7조의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국내 거래소가 미신고 해외 거래소로 가는 출금이나 그곳에서 오는 입금을 제한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문제없이 보냈던 주소라도 이후 미신고 사업자 주소로 확인되면 막힐 수 있습니다.
신고된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거래소와 주고받으려면 트래블룰 정보 제공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 트래블룰 기초 글을 참고하세요. 출금 전에는 받는 쪽이 국내 거래소의 입출금 가능 사업자 목록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호 제도와 세무 신고에서 달라지는 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미신고사업자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예치금 분리보관 등 이용자 보호제도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이용자에게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사업자라면 본인 소유 가상자산 등을 인출하는 조치를 하라고 안내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법인과 계약했는지, 어디서 다툴 수 있는지는 해외 가상자산 서비스, 이용 약관과 관할 확인법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세무 쪽 의무는 신고 여부와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해외금융계좌에 포함하므로, 매월 말일 잔액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가상자산 계좌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용 전 확인 순서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계약 법인명을 대조합니다.
-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실제 계약 상대 법인을 확인합니다.
- 국내 거래소 출금 화면의 입출금 가능 사업자 목록에 해당 사업자가 있는지 봅니다.
- 해외 계좌 잔액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에 닿는지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해외 거래소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서에서 확인할 항목은 해외 거래소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서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거래소의 이용을 권하거나 말리는 글이 아니며, 실제 판단은 금융당국 최신 발표와 사업자 공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거래소 앱이 한국어를 지원하면 국내 신고를 마친 건가요?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을 국내 영업 판단 요소 중 하나로 봅니다. 신고 여부는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현황에서 법인명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출금이 거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에 따라 국내 사업자는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 목적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받는 곳이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 자산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위원회는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사업자라면 본인 소유 가상자산 등을 인출하는 조치를 하라고 안내합니다. 인출 경로와 받는 곳의 지원 네트워크를 먼저 확인하세요.
